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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3-03-02 (일) 20:08
ㆍ분 류 사전3
ㆍ조회: 1405      
[조선] 군국기무처 (한메)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갑오경장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

1894년 (고종 31)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친일파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에 논의된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인 입법·정책 결정기구이다.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제(官制), 주현(州縣)의 직별, 행정·사법에 관한 규칙, 전부화세(田賦貨稅) 및 각 항 재정에 관한 규칙, 학정(學政), 군정(軍政), 생산증대·산업 및 상업 육성에 관한 모든 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조직 기구는 총재(總裁) 1명, 부총재 1명, 의원(議員) 16명 이상 20명 미만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재에는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內衙門督辦)으로서 회의원이었던 박정양(朴定陽)이 겸임하였다.

모든 정무(政務)는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왕권이나 정부의 권력보다 더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7월 27일에서 같은 해 12월 17일 폐지될 때까지 심의한 사항은 여러 방면에 걸친 것으로, 청나라에 대해 독립을 천명하고 문벌·반상(班常)·노비를 없애고 과거제와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으며 조혼(早婚)을 금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등 초기 3개월간에 의결된 법안이 208건에 달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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