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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 갑오경장 후 추진된 일련의 정치 혁신을 위한 기본 강령.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민씨 일파의 보수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개화당은, 김굉집(金宏集 : 金弘集의 초명)을 수반으로 혁신각을 조직,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어 1894년(고종 31) 12월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홍범14조〉를 제정하였다. 고종은 1895년 1월 7일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와 내부대신 박영효(朴泳孝)의 권고에 따라, 대원군·왕세자·종친 및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더불어 〈홍범14조〉를 선포하였다. 또한, 1월 14일에는 사직단에 행차하여 〈홍범14조〉를 순한글체·순한문체·국한문혼용체로 각각 작성하여 선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청나라의 대한종주권(對韓宗主權) 부인, 대원군과 민비의 정치개입 배제, 근대적인 내각제도 확립, 탁지아문 관할하의 재정 일원화,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 수립, 지방제도 개편, 해외유학생 파견에 의한 외국 선진문물 도입,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제도 확립,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등이다. 갑오개혁의 목표를 강령으로 선언한 이 〈홍범14조〉는 비록 일본공사의 권고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당시 개화파 관료들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책백서이자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왕이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을 처음으로 내외에 선포한 문서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舊韓國官報, 淸日戰爭과 甲午更張(李瑄根, 韓國史―現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3), 甲午改革(李光麟, 韓國史講座―近代篇―, 一潮閣, 1981), 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田保橋潔, 朝鮮總督府, 1944). <유영익>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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