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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십사조 洪範十四條 갑오개혁 후 추진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14개 조항의 국가 기본법.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책백서로, 최초의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민씨일파(閔氏一派)의 보수세력을 몰아낸 개화당(開化黨)은 김홍집(金弘集)을 수반(首班)으로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고 내정개혁을 단행, 1894년(고종 31) 2월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밝힌 홍범 14조를 제정하였다. 이어 1895년 1월 7일 고종은 대원군·세자·종실(宗室) 및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종묘(宗廟)에 나가 홍범 14조를 포함한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을 봉고(奉告)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날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순국문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3가지 윤음(綸音)을 반포하였다. 홍범 14조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부인하고 자주독립의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며 왕권의 전제(專制)를 제한한 점에 특색이 있으나 이로써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淸)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 ② 왕실규범을 제정하여 왕위계승은 왕족에 한하고 왕족과 친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③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政事)를 행하고 종실·외척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國政事務)를 분리하여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⑥ 납세는 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⑦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⑧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간 예산을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권한을 제한한다. 11 우수한 젊은이들을 파견시켜 외국의 학술·기예(技藝)를 받아들인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조동걸>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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