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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홍범14조 (브리)
홍범14조 洪範十四條 1895년(고종 32) 1월 제정·발표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책백서이자 헌법 성격의 문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청(淸)의 종주권을 부인하며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공포하고 근대적 개혁을 총괄하여 성문화한 의미가 있으나, 일본의 간섭과 의도하에 작성되어 완전한 자주적 개혁으로 볼 수는 없다. 1894년 제1차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의한 갑오개혁은 흥선대원군과 민비척족 간의 대립,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등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정국은 위기상태였다. 이때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공사로 파견하여 그들이 원하는 내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그해 11월 이노우에는 '내정개혁강령 20조'를 고종에게 제시하고 실시를 요구했고 12월 17일 성립된 김홍집·박영효(朴泳孝)의 친일연립내각은 이노우에 개혁안을 일본인 고문관들의 간섭하에 손질하여 홍범14조를 제정했다. 그후 1895년 1월 7일 고종이 왕족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홍범14조를 선포했다. 홍범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건립한다. ② 왕실전범을 제정함으로써 대위(大位) 계승과 종친·척족의 명분과 의리를 명백히 한다. ③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 정사를 보고, 국정은 각 대신과 친히 논의하여 재결하며, 후빈종척(后嬪宗戚)의 간여를 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혼합됨을 금한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한다. ⑥ 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명목을 더해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금한다. ⑦ 조세의 부과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⑧ 왕실비용을 솔선 절감하고 각 아문·지방관의 모범이 된다. ⑨ 왕실비·관부비용은 연간예산을 작성하고 재정적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나라 내의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습한다. ⑫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⑭ 인재를 구함에 문벌·지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한다. 이어 1월 14일 고종은 사직단에 나아가 이를 봉고(奉告)하고 순한문·순국문·국한문혼용의 3가지 문체로 작성하여 전국에 선포했다. 이후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했으나, 정부 내의 재정궁핍, 내각 내 온건·급진 개화파 간의 갈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895년 3월 일본 정부와 제일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다시 개혁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5월 26일 지방제도 개정까지 끝마침으로써 제2차 갑오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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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단발령 (민족) |
 [조선] 홍범14조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