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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3-11-25 (화) 20:55
ㆍ분 류 사전3
ㆍ조회: 1150      
[현대] 삼팔선=38선 (브리)
38선 三八線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군사분계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했던 이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1894년과 1903년 각각 중·일, 러·일간에 한반도 분할문제를 두고 열린 비밀회담에서 이미 거론된 적이 있었다.

38선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생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얄타·포츠담 결정설'을 둘러싼 논쟁과 '가드너 미 해군 부제독의 제안', 미 육군부 작전국 정책과장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의 '38선 분획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한반도 문제가 미·소간의 포츠담 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회담 도중 미국이 미·소 간 한반도 육상작전구획선과 항복접수선으로 이 선을 구상한 것만은 분명하다.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C.마셜 대장과 육군 작전국장 존 E. 헐 중장이 미군의 한반도 진공(進攻)과 미·소의 육상 군사작전 경계선에 관해 준비하면서 "최소한 인천항과 부산항이 미군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서울 북방 45마일에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정확히 38선은 아니었으나 거의 그것에 가까웠다.

1945년 8월 11일 미국의 국무부·해군부·육군부 3부 조정위원회(SWNCC)는 그동안의 미 육군부 제안들을 바탕으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하는 38선 분할초안을 기안했다. 38선 분할안이 최종 결정되기 전인 12일에 이미 웅기·나진 등에 진주한 소련도 미국이 제안한 이 조항을 반대없이 받아들였다.

이어 태평양 방면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1945년 8월 15일 발표한 '일반명령 제1호'에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이, 이남 일본군의 항복은 미군이 접수한다"고 선언하여 38선이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트루먼은 38선 분할안에 대해 "한국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실질적 해결책으로 우리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38선확정은 별도의 미·소 간 비밀협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미·소 간 항복접수구획선으로 제안된 미 육군부의 건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작전의 구획설정을 위해 편의적으로 그어진 작전구획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8선은 전후 한반도에 단일세력 진입을 막기 위한 신탁통치안, 제2차 세계대전중 군사점령과 항복접수를 일국에 맡길 수 없다는 구획선안 등 전후처리 과정에 줄곧 내재된 미·소의 국제정치적 흥정과 이익이 작용한 결과이다. 6·25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을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분열·대립시키는 민족분단선으로 남아 있다. → 휴전선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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