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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 trusteeship 信託統治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국제연맹 당시 독일 및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위임통치(委任統治)’가 행하여졌는데 국제연합은 이를 계승 ·수정하여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신탁통치하의 지역은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영유국(領有國)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지역의 3가지가 있다. 통치를 하는 시정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해야 한다. 통치는 신탁통치이사회 및 총회에 의한 보고의 심사, 주민의 청원, 정기적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감독이 행하여진다. 국제연합 성립 후 실제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된 지역은 11개 지역(아프리카 7, 대양주 4)이었으나 차례로 독립하였고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대양주 4개지역, 즉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벨라우(일명 팔라우) 제도 등도 미국과 협정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한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로 8 ·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탁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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