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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신탁통치 (한메)
신탁통치 信託統治 trusteeship 자립할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한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시정권자(施政權者)로 지정받은 나라가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실시하는 통치. 국제연맹 아래에서 행해졌던 위임통치를 계승하고, 이것을 개량해서 국제연합이 설정한 제도이다. 시정권자는 신탁통치지역을 사실상 자국의 영토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통치의 대강(大綱)은 국제연합헌장과 개별적인 신탁통치협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통치의 실태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영역에 대한 통치와는 성질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시정권자는 지역주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발전 및 자치(自治)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인 발달을 촉진시킬 것과 인종·성별·언어·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감독의 임무는 총회와 신탁통치이사회가 담당하고,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연보(年報)를 검토하며, 주민의 청원을 심사하고, 지역을 정기적으로 시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위임통치와 비교해 보면, 일부 지역에만 부여되어 있던 지역의 독립을 촉진하는 의무가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 있고, 주민이 직접 청원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시정권자의 의무나 감독방법에 관해서도 발전되었다. 그 반면,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가 강조된 결과 위임통치에서는 금지된, 지역의 군사적 이용이 허락되었다. 특정한 지역을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 아래에 둠으로써 감독을 완화한 것은, 주민의 보호라는 견지에서 문제가 있었다. 신탁통치제도 아래에 있는 지역은, ① 위임통치지역 중 독립된 곳을 제외한 지역 ②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 ③ 시정(施政)의 책임이 있는 나라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 아래 두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나, ②가 적용된 것은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뿐이고, ③의 적용사례는 전혀 없다. 이리하여 11개 지역이 신탁통치지역이 되었으나, 그 뒤 차례차례 독립을 달성했고 남은 것은 유일한 전략지구로서 미국을 시정권자로 하는 태평양 제도뿐이었다. 태평양 제도의 4개 지역 중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마셜제도공화국·북마리아나연방의 3개 지역은 1986년 10월에 미국과의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신탁통치가 종료되었고, 벨라우공화국(1981년 1월 자치정부 발족)만이 신탁통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송주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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