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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소공동위원회 (한메)
미소공동위원회 美蘇共同委員會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신탁통치 실시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 점령군 사령관들이 설치한 위원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후문제 처리를 토의하기 위해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 스스로 정부수립을 하여 통치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미·영·중·소 4개국이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한국민족의 임시정부를 세워 앞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1946년 3월 20일 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의 시작과 함께 소련은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한국내 협의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 진실로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 장차 한국을 대소련 침략요새로 만들려는 반소련적인 집단이나 인물이 아닐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모스크바협정을 반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4월 17일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이 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미·소공동위원회 <코뮈니케 제5호>이다. 그러나 선언서의 서명이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미·소간에 논란이 벌어져 무기휴회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에는 이승만(李承晩) 중심의 단독정부수립파와, 김구(金九) 중심의 단독정부수립반대파, 좌익의 미·소공동위원회 참여파와 우익의 불참파가 있었고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중간파는 독자노선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미·소의 장기간에 걸친 교섭 끝에 47년 5월 21일 제2차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의 속개로 좌익계와 중간파는 공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우익계에서도 통일정부수립을 위해서는 공동위원회 참가를 불가피하게 여기고 신탁통치문제는 임시정부수립 후 민족총의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정운동을 벌이던 한민당(韓民黨)이 이승만의 지시를 거부하고 공동위원회 참가를 표명하였고, 김구계열에서도 일부는 참가의사를 보여 이승만·김구의 추종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공동위원회 참가청원서를 제출하였다. 6월 25일까지 공동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낸 단체수는 남한 425개, 북한 36개로 총 461개였으나 신청회원수는 7000만 명으로 당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였다. 공동위원회 대표들은 6월 25일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와 서울에서 합동회외를 가졌고 6월 30일부터는 양국대표가 평양에서 본회의를 열었고 7월 1일부터는 북한의 단체들과 합동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2차공동위원회는 8월에 들어서면서 소련측의 3상회의 결정 고수와 미국측의 의사표시 자유라는 협의대상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국제연합(UN)에 한국문제를 이관시키고 공동위원회 업무를 중단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측에서는 소련대표단의 서울 철수를 발표하고 10월 21일 평양으로 떠남으로써 2년 여에 걸쳐 열렸던 미·소공동위원회는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이문조>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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