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국제연합 (한메)
국제연합 國際聯合 United Nations 국제연맹(國祭聯盟)의 뒤를 이어,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 약칭 유엔(UN). 일반적으로 이 명칭은 유엔헌장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유엔본부를 가리키나, 그 소속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유엔의 조직체로서의 성질은 지금까지의 가장 진보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국제기구임과 동시에, 주권국가의 집합체이며 각 가맹국의 주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제도를 예외로 하고 모두 평등하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국가와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다. [성립]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외상회의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의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그 결과, 이 3개국에 중국을 더한 4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세계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모스크바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기구 설립에 대한 연합국 입장을 밝혔다. 1944년, 미국의 덤버튼 오크스제안이 나왔다. 이것이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었으며, 오늘날 유엔헌장의 원안이 된 것이다. 1945년 2월, 미·영·소 3개국 수뇌가 모인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과 신탁통치제도 등의 미결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년 4월, 50개국의 대표를 모은 연합국 전체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2개월에 걸친 심의를 거쳐, 덤버튼 오크스제안을 수정·추가하여 헌장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동년 6월 26일 50개 전참가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발족시 가맹한 나라를 원가맹국이라고 하는데, 전부 51개국이다. [발족시의 특징] 유엔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구(舊)연합국 중시사상이다. 원가맹국 중에서도 5대국(미·영·소·중·불)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특권(거부권)이 부여되어 특별취급받았다. 둘째 특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51개국이라는 다수국가가 가맹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특징은, 국제연맹의 교훈을 살려 그 결점이었던 유럽적인 성격, 즉 가맹국의 유럽중심주의, 활동의 법률주의나 절차편중을 배제하고, 보편적 가맹, 실제적 처리를 중시하여,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 원칙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연맹이 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것에, 경제·사회·인권 등의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기구] 유엔은 6개의 주요 기구로 되어 있다. 총회, 안전보장·경제사회·신탁통치의 3개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이 그것이다(헌장 제7조). 유엔은 이들 주요기관 외에 보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⑴ 총회(總會;General Assembly) 총회는 주요 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이며, 유엔기능전반에 걸쳐서 토의하고, 가맹국,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총회는 전유엔가맹국으로 구성한다. 또 총회의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하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다수로써 한다. 총회(통상회기)는 매년 1회(9월의 셋째 화요일부터) 열게 되어 있으나, 필요하면 특별총회도 열 수 있다(헌장 제20조).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가맹국의 집단적 조치를 호소하기 위해 총회 회기중이 아닌 때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9개 이사국의 다수에 의한)이나, 가맹국요청(과반수에 의한)이 있은 다음 24시간 이내에 긴급특별총회를 열 수 있다. 특별총회는, 자원과 그 개발에 관한 제 6 차특별총회(1974년 4월), 군축특별총회(제 1 차 1978년 5월, 제 2 차는 82년 6월) 등의 중요한 것이 열렸고, 긴급특별총회는 수에즈전쟁(1956), 콩고동란(1960),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을 맞아 신속히 열렸다. ⑵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해 제 1 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수락·이행하여야 하므로, 총회보다 권한이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영·러·프·중)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이나 재선 불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차사항의 결정은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투표를 요하며, 그 밖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투표를 요한다. 따라서 실체적 사항 결정에서 상임이사국의 반대투표는 거부권 행사가 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궐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⑶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보건적 국제문제에 대해 연구·보고·발의를 하고, 총회·유엔가맹국·관계전문기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문기구(Special Agencies)와의 연대관계(連帶關係)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그 활동을 조정한다. 또, 민간단체(NGO;비정부조직)와 협의하고, 이를 위해 결정권한도 갖고 있다. 이사회는 54개 가맹국(처음에는 18개국)으로 구성하며 그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⑷ 신탁통치이사회(信託統治理事會;Trusteeship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통치국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사회는 ① 신탁통치지역의 시정(施政)담당 가맹국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시정권자가 아닌 나라 ③ 총회에 의해 3년 임기로 선출된 그 밖의 가맹국(그 수는 ① 해당국의 수에서 ② 해당국 수를 뺀 것)으로 구성된다. 처음에 11개 있었던 신탁통치지역도 대부분 독립했기 때문에, 그 임무는 거의 완수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를 폐지하든가 인도(人道)이사회와 같은 다른 목적의 이사회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망이 나와 있다. ⑸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이어받은 것으로, 15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유엔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유엔가맹국은 이 규정의 당사자이다. ⑹ 사무국(事務局;Secretariat):사무국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을 장으로 하는 사무적·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무총장은 각 회의에 출석하여 위탁된 임무를 수행하고, 연차보고 작성 등의 사무기능을 통솔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하거나 총회에 연차보고를 하는 등 그 정치적 기능 때문에 유엔의 총리대신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기관이다. 역대 사무총장 취임자는 T.H. 리·D. 하머슐드·우 탄트·K. 발트하임·J.P. 케야르 등이다. 사무국 직원은 국제직원이며, 지역별 균등한 임용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직원수의 저율(低率)이 문제로 되어 있다. ⑺ 보조기구(補助機構;Subsidiary Organs) 총회 및 각 이사회는 보조기구 설치가 인정되어있다. 보조기구 총수는 113개이며, 그중 총회가 설치한 것 64개, 안전보장이사회 설치 하부기구 12개, 경제사회이사회 설치 위원회 37개를 헤아린다(1982). 총회 관계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개발회의(UNDP),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등이 있고, 안전보장이사회 관계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이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관계로는 유엔환경계획, 인권위원회, 각 지역경제위원회 5개 기구 등이 있다. 이들 확충된 유엔기구의 활동을 조종하기 위하여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ACC) 등을 설치하여 조정에 힘써 왔으나, 모두 충분한 효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⑻ 전문기구(專門機構;Specialized Agencies) 다음의 16개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1985).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문기구 종류이나 기구의 성질상 경제사회이사회뿐만 아니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와도 관계가 있어서 전문기구에는 들지 않는다. 이하에 기구명을 열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세계보건기구(WHO)·국제민간항공기구(ICAO)·만국우편연합(UPU)·국제전기통신연합(ITU)·세계기상기구(WMO)·국제해사기구(IMO)·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통칭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IFC)·국제개발협회(IDA, 통칭 제2세계은행)·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성립 이후의 역사와 현상] 유엔은 발족 이후 여러 시련을 겪어왔으나 그 중에서도 동서관계의 대립과 제3세계로부터의 대량가맹은 유엔내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유엔주요기구의 역할 변화와, 여러 중요문제 해결의 지연, 그리고 제3세계의 관심사항 중시를 가져왔다. ⑴ 동서관계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유지되었던 동서간의 협조는, 유엔의 발족 후 얼마 안 가서 레바논·시리아·그리스 등지에서 외국군대철수를 주장한 소련의 제1차 거부권 행사로 동요되기 시작하여, 이에 맞서 발표된 47년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냉전체제로 바뀌었다. 이 냉전은 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동서 모두 유엔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으며, 거부권의 남발로 유엔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스탈린의 죽음 뒤, 평화공존시대로 들어갔으며, 미·소 데탕트시대가 찾아와 유엔은 미·소 공동관리라는 양상을 띠었다. ⑵ 제3세계 각국의 대량가맹 냉전구조가 아직도 계속되던 55년,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신흥국가는 반둥회의에서 반제(反帝)·반식민지라는 슬로건 아래 16개국이 일괄가맹에 성공했다. 그 이후에도 제3세계의 새로운 가맹이 이어져, 제3세계가 전가맹국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1956년 말), 50%(1964년 초)로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3분의 2를 넘고 있다. 강렬한 민족주의와 비동맹주의로 뒷받침된 아시아·아프리카 세력의 대두는 당연히 이제까지의 서구체제 중심의 유엔세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미·소 양국 주도하에 있었던 유엔의 세력관계는 다극화하였으며, 이제 초강대국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⑶ 유엔 주요 기관의 역할 변화 동서관계가 냉전 아래 있었던 유엔의 최초 10년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총회의 역할이 상승했으나, 그 다음의 10년간은 안전보장 면에서 사무총장의 기능을 높였고, 그 뒤의 10년간에는 제3세계의 총회에서 세력증대 영향을 피하려는 서유럽쪽 태도를 반영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중이 높아졌던 시대라 할 수 있다. ⑷ 중요 문제해결의 지연과 제3세계의 관심사항 중시 한국문제·중동문제·남아프리카문제·군축문제 등은 유엔 발족 당시부터의 계쟁(係爭)문제인데, 모두 동서관계와 남북관계의 여파로 해결을 보지 못했다. 당사국이 이미 제기를 단념한 한국문제를 제외하고는 유엔에서 아직도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장기계쟁에 추가하여, 제3세계의 관심사항인 남북간의 경제개발협력문제, 포괄교섭문제가 매년 유엔결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⑸ 현상 오늘날 유엔에 대한 불만은 크다. 방대한 기구와 경비에도 불구하고 계쟁문제는 결의의 채택을 되풀이할 뿐 조금도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해서도 유엔은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수에 의지하는 다수결 강행 경향을 보고 유엔 안에서 상호신뢰성이 상설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유엔가족에 의한 경제·사회분야의 광범한 활동은 우주에서 해저, 환경에서 난민에 이르기까지 인류복지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유엔이 없다고 생각해볼 때 그 공여도를 짐작할 수 있다. [유엔에서의 새로운 조류] 복잡한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기구·기능면에서 벽에 부딪쳐 있는 듯이 보이는 유엔에서도 헌장 테두리 안에서 여러 타개책을 시도해왔다. 그 가운데는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처럼 헌장을 초월해서 유엔을 실효성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새로운 조류도 있다. 그 밖의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⑴ 의사결정에서의 컨센서스제(制) 채용 컨센서스제는 투표에 의하지 말고 의장 등이 이의가 없으면 이를 채택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⑵ 평화유지 활동 전개 평화유지 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단 당사국 사이에 개재하여, 정전의 확립, 치안유지 등을 담당함으로써 전화의 확대·재발을 방지함을 임무로 하는 예방적 경찰행위이다. ⑶ 남북문제의 협조 남측은 신국제경제질서, 유엔개발을 위한 10년, 국가권리의 무헌장,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을 통해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공업국의 여분의 이익을, 1차산품수출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구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자조노력을 구하면서, 이에 대응할 만한 준비와 여유가 없다하여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립은 대결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차츰 의견이 좁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⑷ NGO활동의 중시 비정부조직이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그 수의 엄청난 증대와 정치적 중요성의 상승, 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민간레벨활동의 활발화 때문이다. 유엔의 민간활동의 활발한 움직임은 정체상태에 있는 유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소총회에서 한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 때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한국과 북한은 194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기 UN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부결로 거부되었고, 제 28차 총회 이후 옵서버로 참가했다. 1985년 10월 제 40차 총회에서는 유엔 창설 후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盧信永)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朴成哲)이 연설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UN가입 문제는 냉전체제·남북대결의 영향으로 번번이 좌절되다가, 1991년 6월 17일 제 46차 총회에서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가입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으로 1993년 11월 1일 제 48차 총회에서 〈북한핵문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현대] 국제연합 (브리) |
 [현대] 국제연합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