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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사회 (두산)
북한-사회 세부항목 북한-개관 북한-자연 북한-정치 북한-경제 북한-사회 북한-문화 V. 사회 1. 사회정책 기조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당과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연관된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힌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며 그 기본은 계급정책이다.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기본정책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당면 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이른바 반당반혁명 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사회를 공산주의화하고 전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가는 과정으로 일관되어 왔다. 또한 북한은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전사회적인 동원체제를 통하여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2. 사회계층 구조 북한은 분단 이후 여러 차례 성분조사사업을 실시,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는 철저한 계급사회로서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다.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생성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과정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평등사회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서 더 큰 계층 차별,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등 불평등 현상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주민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부자와 당에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데 있으며,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주민을 3개 계층 51개 부류라는 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주민들로 하여금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령과 당에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강요하며 주민들의 노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3.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1) 조직생활 통제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은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주요기관의 간부 직위는 노동당 열성당원이 독점한다. 이들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각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통제체제를 일원화시켜 놓았다. 일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을 보면 최일선 지도기관으로 시·군당위원회가 있고, 최말단 조직으로 당세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당적 통제 외에 주민 통제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하부는 무조건 상부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각종 사찰기관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이른바 불순분자를 숙청한다. 북한의 사찰기관으로는 1945년 이래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행위자 색출·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사회안전부와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이 기관은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한다.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때 신설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통제, 전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된 인민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하고 있다. (2) 경제사회적 통제 북한 국민에 대한 경제통제는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사회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복배급은 기본의복에 한하여 실시하고 나머지는 할당표 구매카드에 의해 판매한다. 식량배급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부양가족)를 구분하여 배급량의 차이를 두어 노동 기피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주택은 신분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 기피, 유휴노동력 발생 방지와 주민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인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3) 사회문제 북한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탈행위 외에 체제적 모순과 경제난에서 오는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즉, 강도·절도, 청소년비행, 성범죄와 함께 계급정책에 대한 반발심리의 범죄 등을 사회문제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주민들은 각종 은어를 통해 사회제도와 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은어는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의 한 단면을 투사한다. 또한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절도·강간·소매치기·패싸움 등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외부 사조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한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4. 주민생활 (1) 의생활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 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복장은 1960년대까지 ‘천리마 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재일교포의 북송과 196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 때 한국 국민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의복패턴에서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 등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성복은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점퍼차림까지 등장, 과거보다 세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사회를 밝고 명랑한 사회로 비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의 바지착용을 금지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 여성들에게 몸치장에 신경을 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현상공모전을 개최하고 패션화보 《옷차림》을 출간하는 등 주민들의 옷차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옷감과 옷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 지방 등지에서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국방색이나 검정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해 입고 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연간 1~2회 작업복 1벌씩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교원이나 각종 기사는 3~4년에 1번씩 양복지 1벌을 싸게 살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구유행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식생활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따른 식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 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한다. 식량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이 주민의 성분·직위·직종·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급되고, 그 양과 질은 물론 가격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유상으로 주로 쌀과 옥수수이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7에서 5:5 사이이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한다. 북한주민은 이와같이 식량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부족한 식량을 암거래시장에서 구입 충당해야 하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구입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부식의 경우에는 된장·간장·고추장 등을 부식구매카드로 식료품상점에서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콩나물·두부·채소 등은 식료품상점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고기류는 명절 특별배급을 통하여 할당되는데 김일성부자 생일, 노동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기준으로 배급대상과 시기, 그리고 수급사정에 따라서 공급품목과 수량이 달라진다. 최근들어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라 식량공급기준을 임의로 낮추는가 하면, 그나마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식량배급제와 함께 자유매식을 금지하고 있어 돈이 있어도 사먹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출장 또는 여행시 반드시 양권을 소지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다. 양권제도는 1959년부터 실시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양권을 발급받으면 다음 식량배급 때 그만큼의 식량을 공제하고 배급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주거생활 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건축까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단독고급주택)은 당 및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또는 인민군 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다. 4호주택(신형고층아파트)은 중앙당 과장급 및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배정된다. 3호주택은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아파트로서 중앙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 그리고 2호주택은 일반아파트로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및 기업소의 과장급, 그리고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장 등에게 배정된다. 1호주택은 집단공여주택과 농촌문화주택 및 구옥 등이 해당되며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여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4~5년이 지나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방 한칸에서 3대가 동거하는 경우도 흔하다. 주거환경 역시 낙후하여 불량화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대부분 가구별로 수도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평양의 문수거리·창광거리·광복거리·통일거리 등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원산·함흥·청진 등지의 지방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부족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이 주택문제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고, 주택건설자재의 공급도 부족하고 주택건설기술도 매우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4) 가정생활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구체적 사례가 ‘호적제도의 말살’과 ‘가정의 혁명화’사업이다. 북한은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제도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1946년 9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새로이 실시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간의 서열구조와 조상숭배 풍습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친족의 범위도 6촌까지로만 제한했으나, 1990년에 제정된 가족법에서는 친척을 8촌까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가정의 혁명화’는 가정을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는 삶의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2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조직으로 내세우려는 일종의 정치구호이다. 북한은 1968년 3월 개최된 여성동맹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구호를 제기했으며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분조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마을 전체를 혁명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이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 구호를 앞세워 가정을 하나의 정치교육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40·1950년대를 지나면서 토지사유제도의 폐지, 재산상속의 금지 등 사회주의적 개혁정책과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족의 의미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질되었다. (5) 여가생활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여가생활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은 직장과 관련한 사회단체 등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 즉 북한 주민들은 통상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가 넘어야 직장에서 귀가할 수 있으며, 귀가한 후에도 인민반에서 실시하는 각종 노력동원사업과 가정외화벌이사업 그리고 사상교양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일과와는 별도로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건설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직장생활과는 별도로 주민들을 수시로 각종 건설현장에 동원한다.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생활을 위해 마련된 시설마저도 개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당이 제시한 범주 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은 시간·공간·내용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북한주민들이 비교적 자주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로는 영화감상과 음악감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적으로보다는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직장단위로 매주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의 날’에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여가생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놀이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만의 특권일 뿐이다. 지방에서는 직장이나 지역단위 문화회관에 탁구대 등 간단한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즐기는 오락수단은 장기이다. 그리고 윷놀이와 주패놀이도 비교적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낚시·등산·사냥 등도 북한주민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하나이나 이러한 것은 일부 특권계층에 한정된 것으로서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관혼상제 (1) 결혼 북한의 가족법 제9조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안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는 30세 이상, 여자는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6:4 정도의 비율로 최근 들어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연애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배우자 선정에서는 상대방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결혼일은 종래와 같이 길흉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택하여, 예식장소는 공공회관이나 음식점 또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평상복, 여자는 연분홍색 한복을 주로 입는데 가슴에는 붉은 조화를 단다. 주례는 대체로 자기가 속한 직장 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노동당이나 사회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신부의 새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는 김일성부자와 당에 대한 헌신적 충성에 대한 설교로 끝난다.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식 3일 후에 사돈간의 교환방문이 있기도 하다. (2) 회갑생일 북한의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금지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회갑잔치, 돌잔치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다시 당의 통제로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르러 다시 회갑연을 친척·친지 등이 모여 간소하게 치르고 있고, 이 외에도 진갑·칠순·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도 하나 식량사정 악화로 인해 형식적인 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의 '인덕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영웅 등 공로가 있는 주민들에게 환갑상, 칠순상 등을 김정일 명의로 차려주고 있다. 생일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간단히 지내고 있는데 대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장례 북한의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간소화되었는데 통상 3일장으로 치르며 형편에 따라서는 1~2일장으로도 한다. 절차는 가족들이 관할 안전기관이나 동인민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시에서는 국영장의사인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맡아 처리해 주며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함께 치른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지 않고 팔에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한다. 시체의 운구는 상여나 꽃장식 등은 일체 없고 트럭이나 달구지 등으로 하며 운구시 곡은 하지 않는다. 매장은 대개 해당 군 소재의 지정된 공동묘지에 하고 봉분도 세운다. 북한에서는 최근 묘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화장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 휴가가 주어지며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특별 배급된다. (4) 제사 북한에서 제사는 6·25전쟁 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부터는 물자낭비, 분파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후 1960년대 말부터는 직계존속의 사망시 탈상 때까지는 제사를 묵인하는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1988년 추석부터 4대 민속명절을 잇따라 휴무일로 정함으로써 민속명절에 즈음한 제례를 허용한다. 제사음식은 전통적인 제사음식이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한다. 지방 대신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며, 가까운 곳의 경우 성묘를 가기도 한다. (5)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첫째, 국가적·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지난날에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기던 날 등 2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두번째 개념의 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1972년 남북대화 이후부터는 추석을 기해 인근 조상묘소에 성묘를 허용하고, 1988년 이후부터는 휴식일로 정한 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식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9대 국가명절과 4대 민족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대 국가명절은 김일성부자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 김일성부자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였다. 4대 민족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단오·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명절의 경우는 휴무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대휴(代休)라고 한다. 6. 종교 북한의 종교는 8·15광복 전 개신교·가톨릭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8·15광복 이후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대적 입장을 나타낸 공산주의적 종교관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의 종교관에 따라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55년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지역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었다. 북한에 종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동안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한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종교단체를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북한은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하는 가운데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사찰복원과 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68조에서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반종교 선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7. 교육 (1) 교육정책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장기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교육의 종합지침서는 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테제는 그 동안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교육이념과 목표는 후대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데 두며 교육을 하는 데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① 당성·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육체계 북한의 교육정책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 및 교육부에서 하고, 정무원 산하의 교육위원회는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을 통괄한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시·도(직할시)에는 인민위원회 교육처가 각급 학교를 분장하여 통괄한다. 학제는 4·6·4(7)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과정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3) 교육내용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인민학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을 위시하여 국어·외국어·수학 등 총 12개 과목에 대해 4년 동안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중학교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현행 당정책’·국어문학·수학 등 총 23개 과목에 6,742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인민학교·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의 답사하며, 하루 1~2시간씩 과외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생들은 견학명목으로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하며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을 답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공통과목으로 ‘당정책’·‘혁명역사’·‘정치경제학’등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에 따라 20~30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어,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1개 이상 수료토록 하는 등 외국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4) 특수교육 북한의 특수교육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각 도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제교육의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의 중점교육을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에서 실시된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 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된다. 1999년에는 시·군에까지 확대신설하여 200여 개가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년제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는데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킨다. (5) 교원양성 북한에서의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은 4년제인 사범대학과 3년제인 교원대학이 있는데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각 지역에 19개가 분포되어 있다.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각도·직할시에 1개씩 총 13개가 있다. 또한 탁아소에 종사하는 보육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보육원양성소'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로서 주로 사회경력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1년으로 총 20개가 있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개월∼1년 단기과정의 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원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과 이 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을 조직 운영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김정숙사범대학’·‘삼흥대학’ 등을 들 수 있다. 8. 보건의료 (1) 보건의료정책 북한 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의 보건정책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 세 분야로 대별된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특정 분야와 선별적 대상에 한해서만 무상치료제였다. 그러다가 1960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이후 무상치료제의 적용 범위는 전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부양가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며, 농민이 도시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치료제라고 할 수 없다. 예방의학적 방침 정책은 1953년부터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60년 5개년계획이 끝나 보건시설과 보건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방의학적 방침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는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의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했고 탄광·광산에서는 직장·갱 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 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 의사 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북한은 의사 담당구역제에 대해 “전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군(구역) 병원, 공장 병원, 리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하고 있으며,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 병원과 공장 병원의 외래 임상과 전체 의사들과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위생개조·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담당 의사들은 금요일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에 한하여 담당구역에 나가 예방접종, 위생소독을 주로 하는 등 의사담당구역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데서 오는 차선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 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서는 중앙에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가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종합병원’ ‘제1·2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등과 정무원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 제1병원’, ‘운수중앙병원’, ‘해군·공군중앙병원’ 등이 있고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재일 조총련교포가 건설해 준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 병원으로 ‘평양산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각 도(직할시)에 도 인민병원과 의학대학부속병원이 있고 시·군(구역)에는 시·군 인민병원, 리에는 리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가 있다. 그외 주요 산업지역에는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가 배치되어 치료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보건의료요원 양성 북한에서는 보건·의료요원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전체인민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요원들은 단순한 치료자라기보다는 혁명가로 보고 교육과 양성에서도 일관되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약학대학·도 보건간부학교 등이 있다. 의학대학은 예과 1년, 본과 6년의 7년제로, 의학부와 구강학부로 분리되어 있고 의사의 자격은 국가고시제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을 과목종료시 합격해야 한다. 약학대학은 북한 전역에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 하나뿐이고 7년과정이다. 각도 의학대학 일부에는 약학부가 있는데 교육기간은 5년이다. 도 보건간부학교는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양성을 위한 2년제 학교로 간호학과·조산학과·보철과·조제과로 나누어 해당 인력을 배출한다. 이 외에 간호사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 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이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4) 고려의학 북한에서는 한의학을 고려의학(高麗醫學)이라 부르며 한방 치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고려의학 치료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휴전 이후로 1954년부터 국가치료기관에 고려의사를 두게 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고려치료과를 설치하게 했다. 또한 의학대학에 고려의학부를 설치하고 고려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약초 재배 사업과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군중운동으로 추진하여 고려약(高麗藥)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5만 건의 민간요법을 책자로 출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한방치료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선진의료기술 및 설비의 낙후와 의약품의 절대부족 등에 기인한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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