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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휴전회담 (민족)
휴전회담(休戰會談) 한국전쟁을 정전(停戰)으로 매듭 지은 군사회담. 한국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2년 17일 동안 개성과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3조 63항의 휴전조인문에 합의 서명하였다. [배경] 6·25전쟁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종결 짓기 위한 노력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번 시도되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1950년 12월에 미국의 트루먼(Truman,H.S.) 대통령과 영국의 애틀리(Attlee,C.) 수상이 워싱턴에서 회동하여 6·25전쟁을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종결 짓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1950년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3개국협상단(인도·이란·캐나다)의 구성안이 통과된 바 있었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서방 여러 나라의 끈질긴 노력으로 1951년 3월에 정전 결의안이 다시 유엔에 상정되어 “현상태에서 즉시 정전한다. 휴전기간중 한국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외국군은 적당한 단계를 거쳐 철수한다. 대만문제와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는 미·영·중·소 4개국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공측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휴전한다. 협상 개시와 동시에 중공의 유엔 가입을 인정한다. 협상 참가국은 미·소·영·프랑스·인도·이집트·중공으로 하고, 협상 장소는 중공 영토 내로 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고집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전세가 크게 변하여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좌절되고, 이를 계기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공산측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유엔군과의 휴전협상을 통한 정치적 타협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Malik,J.) 외무차관은 1951년 6월 23일 유엔방송을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였고, 중공도 또한 이 제의에 즉각 동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협상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때 미국은 소련의 휴전협상 제의를 받아들여 리지웨이(Ridgway,M.B.) 유엔군사령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리지웨이 사령관은 1951년 6월 30일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공산군 총사령관에게 그들의 휴전협상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회담을 원산 앞바다에 있는 덴마크병원선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산측은 그 해 7월 2일 북경방송을 통하여 회담 개최에 동의하고,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쌍방의 연락장교회의를 통하여 절차문제를 합의함으로써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來鳳莊)에서 휴전협상을 위한 본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협상과정] 1951년 7월 10일 쌍방 대표의 상견례에 이어 그 해 7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유엔군측은 협상의제의 채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전쟁 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의 외군 철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협상 개시 16일 만인 7월 26일에야 비로소 쌍방은 다음과 같은 협상의제와 토의순서에 합의하였다. 즉, 의제Ⅰ 협상의제의 채택, 의제Ⅱ 군사분계선의 설정, 의제Ⅲ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의제Ⅳ 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 의제Ⅴ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에 합의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정식으로 조인되기까지 쌍방이 각 의제에 합의한 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7월 17일에 시작된 의제 제Ⅱ항 군사분계선의 설정에 관한 협상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과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공산군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회담이 교착되었다. 그러는 동안 공산군측이 회담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무장한 중공군 병사들을 회담지역 내로 행진시키거나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을 폭격했다고 트집을 잡는 등 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전세를 만회하는 데만 주력하자, 유엔군측은 1951년 9월 27일 회담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는 한편,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모든 전선에 걸쳐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전세가 불리하게 된 공산군측은 1951년 10월 2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고, 그 해 10월 23일에는 군사분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군사분계선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즉시 휴전을 실시하자.”고 요구하였다.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1951년 11월 27일 군사분계선의 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그 요지는, 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②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③ 상기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12월 27일까지의 임시 휴전기간중 휴전협정 조인은 고사하고 아무런 협정도 성립시키지 못하여 결국 전쟁은 계속되었다. 의제 제Ⅱ항에 합의한 그 다음날인 1951년 11월 28일부터 의제 제Ⅲ항의 휴전감시방법과 그 기구의 설치문제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지연되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제 제Ⅳ항 포로 교환문제와 의제 제Ⅴ항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의제 제Ⅲ항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에 관한 협상은 1951년 11월 28일에 시작되었으며, 협상의 주요 내용은 휴전 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규제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문제는 주로 휴전 후 한반도 외부로부터 병력 및 전투장비의 반출입을 규제하는 문제로, 쌍방은 1952년 2월 23일 휴전 후에도 계속 한반도 내에 주둔하게 될 외국군의 병력 교체를 고려하여 월 3만 5000명의 병력이 한반도를 출입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1952년 3월 20일에는 병력 및 전투장비 출입국 규제에 관한 협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쌍방은 남북한 각 5개의 감시대상 항구를 지정하였다. 공산군측은 신의주·신안주·만포진·함흥·청진으로 지정하고, 유엔군측은 부산·인천·강릉·군산·대구로 정하였다. 둘째,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유엔군측이 중립국의 수를 쌍방이 각각 2개국씩 지명하는 4개국안을 제안한 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양측이 각각 3개국씩 지명하는 6개국으로 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소련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군측은 한국전쟁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있는 소련을 중립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의제 제Ⅲ항에 대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1952년 5월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공산군측이 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하여 5월 7일 쌍방은 공산군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2개국과 유엔군측이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2개국 등 4개 중립국으로 휴전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의제 제Ⅴ항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에 관한 협상은 1952년 2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토의가 시작된 지 11일 만인 그 해 2월 17일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쉽게 타결되었다. 즉,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을 철수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제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제 제Ⅳ항 포로 교환문제는 의제 제Ⅲ항과 병행 토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비교적 쉽사리 타결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포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회담은 의외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유엔군측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북한·중공 또는 대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자유송환방식’을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모든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각기 고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강제송환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1952년 2월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었다. 쌍방이 각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유엔군측에서 본다면 공산군측의 주장대로 강제 송환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주장해 온 인도주의와 자유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개입한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한편, 공산군측의 입장에서 만일 포로의 일부가 귀환을 거부하게 되면 침략자(유엔군)를 격파, 추방하여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이른바 ‘정의의 전쟁’이라는 기치가 퇴색될 것이고, 장병간에도 전쟁의 목적에 의구심을 갖는 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포로 교환문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부가하여 공산군측이 자유 송환에 극력 반대한 것은 1952년 4월 10일 유엔군 사령부가 공산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산군 포로 약 17만 명(민간인 억류자 포함) 가운데 10만 명의 포로가 자유 송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공산군측은 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로 휴전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포로수용소 내에서 계획적인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종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1952년 5월 7일에 발생한 거제도포로수용소 소장납치사건이었다. 그런데 1953년 3월 소련수상 스탈린(Stalin,J.)이 급사하자 공산군측은 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휴회 6개월 만인 1953년 4월 16일 공산군측의 요청에 따라 휴전회담이 재개되어 그 해 4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먼저 상병 포로를 쌍방간에 교환하고, 그 해 6월 8일에는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처리방법에 합의함으로써 1년반 동안이나 끌어오던 의제 제Ⅳ항 포로 교환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다. 다음날부터 쌍방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먼저 해결해야 할 마지막 남은 문제들, 즉 군사분계선의 확정, 휴전협정 조인 일자, 비송환 포로의 인도지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회담이 진행중이던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측이 억류중이던 반공 포로 2만 7000여 명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방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구실로 공산군측은 또다시 회담을 중단시켰으나, 유엔군측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공산군측에 확약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7월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7월 23일에는 비송환 포로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계했으며, 7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Harrison,W.K.)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南日)이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 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Clark,M.W.)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의용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본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10일에 개시된 휴전회담이 만 2년 17일 만에 타결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불법 무력남침을 개시한 지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6·25전쟁은 정전으로 매듭 짓게 되었다. ≪참고문헌≫ 板門店 20年(金錫營, 進明文化社, 1973), 韓國戰爭史(陸軍士官學校, 日新社, 1983), 韓國戰爭要約(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 休戰協定締結過程(朴鎭龜, 軍事 6, 1983). <박진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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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휴전회담 (한메) |
 [현대] 육이오=6.25전쟁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