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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4.19혁명=사일구 (한메)
사일구 四一九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주주의혁명. 4·19의거, 4·19혁명 또는 4월혁명이라고도 한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한 시민들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몰락하였으며, 허정(許政)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 개헌에 의한 7·29총선으로 장면(張勉)을 국무총리로 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배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교육계에서는 민주주의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시켰다. 또한 6·25 이후 진전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을 더욱 빠르게 보급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4·19가 일어날 즈음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고 이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 이러한 국민의 의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정당무용론(政黨無用論)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도구로 1951년 자유당을 창설하였고 이후 자유당은 집권여당이 되었다. 이로써 1948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 1인 1당에 의한 장기집권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정권교체를 목표로 성장해 온 야당과, 여당의 부정사건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미국의 원조가 1957년부터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원조의 감소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정치권력과 결탁된 재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민족자본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6·25 이후 계속된 물가상승과 조세부담률 증가, 농촌경제의 파탄 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임을 가중시켰다. 이 밖에 고등실업자의 누적과 학원의 정치도구화 및 이데올로기적 경직화에 의한 학생운동·사회운동·노동운동 등에 대한 탄압도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은 1960년 실시될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56년 선거에서 자유당의 대통령후보로 이승만, 민주당에서는 신익희(申翼熙)가 나왔고, 부통령에는 이기붕(李起鵬)과 장면이 출마하였다. 선거를 10일 앞두고 민주당의 신익희가 갑자기 죽자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 다음 선거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에게 승산 없음이 거의 확실해진 것이다. 이에 자유당은 집권유지를 위한 일련의 강압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선거에서 야당과 언론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이 국내외로부터 비난을 받자 자유당은 무술경위를 동원하여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에는 정치깡패와 폭력배들을 가입시킨 반공청년단을 결성하였으며 야당의 집회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정·부통령선거의 러닝메이트제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였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70억 환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1960년 야당지도자로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조병옥(趙炳玉)이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간 사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선거유세기간으로 정하고 3월 1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조기선거 실시의 이유로는 농번기 회피, 정국안정 등을 들었는데, 2월 15일 조병옥이 심장병으로 죽자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자유당의 관심은 부통령선거에 집중되었다. 부통령이 중요시되었던 것은 고령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통령이었고, 다음 대통령에는 현직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개] 선거유세기간인 2월 28일 대구에서는 그동안 관제데모에 동원되어 오던 학생들이 시위를 하였다.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민주당 강연회 참석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등교를 강요한 데 있었다. 이날 경북고등학교·대구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학생 1800여 명이 <학원자유화> <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 등을 내세우며 도청광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을 제지하려는 경찰과 시위학생들이 충돌하여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200여 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격심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3월 8일 대전에서는 시위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1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원자유화와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한편 전라남도 여수(麗水)·광산(光山)에서는 반공청년단과 폭력배들에 의해 민주당원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윽고 선거일인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및 개표가 실시되었다. 이날 자유당과 반공청년단에 의한 부정선거는 극에 달하여 민주당 출신의 선거참관인이 반공청년단에게 구타당하거나 투표소에서 쫓겨나기도 하였고, 사전대리투표·무더기투표 및 3인조·5인조 등 조직투표에 의해 개표 때에는 자유당 지지표가 유권자 총수보다 많이 나오는 결과가 빚어졌다. 선거기간에는 조용했던 마산(馬山)에서는 이날 첫번째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시위는 마산시 민주당원들이 3·15선거의 부정을 폭로하면서 이루어졌다. 저녁 7시 30분경 1000여 명의 시민이 민주당 마산시당사 앞에 모여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였는데 이때 정전이 되자 경찰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고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 이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총격은 시위대의 해산이 아닌 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국회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마산은 다른 지역과 통신이 두절되었고 경찰은 이날 사건이 공산당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3월 18일 마산사건의 책임을 지고 내무부장관·치안국장 등이 사임하였다. 이승만은 마산사건을 난동으로 규정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국회와 내무부는 따로 마산사건을 조사하였다. 4월 11일 마산사건 때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金朱烈)의 시체가 발견되어 검시가 이루어졌다. 검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시민들이 병원으로 들어가 눈에서 뒷머리까지 20㎝ 정도의 대무장폭도용 최루탄이 박혀 있는 시체를 확인하였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 2만여 명이 경찰의 잔혹성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다. 마산사건은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4월 19일 서울에서는 오전부터 10만여 명에 달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연합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하였다. 오후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발포가 시작되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시위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정부는 5시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갑차를 동원하여 시위대와 동조자의 구분 없이 무차별진압을 감행하였고 시위대도 이에 맞서 탈취한 총으로 경찰에 발포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밤 10시경 계엄군이 진주하면서 시위는 수그러들었다. 이날 시위로 전국에서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21일 전국의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였고 4월 22일 시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기붕을 공직에서 해임하였고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수습태도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생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 시위는 계엄령으로 위축되었던 시민을 다시 시위에 끌어들였고, 미국은 D.D.아이젠하워대통령의 한국 방문 취소와 원조 중지 등으로 이승만에게 경고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승만의 대통령직 사임과 정·부통령선거의 재실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시위군중이 서울 중심가로 모여 이승만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였다. 광화문에 대기중이던 군대는 시위대에 발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11시경 이승만은 대통령직 사퇴와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 등을 발표하였다. 4월 27일 이승만의 대통령직 사임서가 수리되면서 허정(許政)이 권한대행이 되었으며, 국회는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8명의 사퇴를 받았다. 한편 자유당 의원들은 개헌 후 총사퇴할 것을 발표하였다. 4월 28일 과도국무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질서회복과 학교로의 복귀를 결의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29일 민의원·참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선거결과에 따라 대통령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 장면(張勉)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결과] 4·19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정치참여의 의식이나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적 과제의 수행을 새로운 정부에 맡기고 학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유당정권 퇴진 후 허정과도정부는 처음에 표명했듯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경제 건설과 군부의 정화 등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의 해결, 부정축재자의 처리,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등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이고 온건한 접근은 혁명세력은 물론 혁명에 동조·참가하였던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불만은 7·29총선으로 출범된 장면정부에 과대한 기대감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허정정부는 단기간에 혁명적 요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정치적 기구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2공화국의 장면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장면정부가 혁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구들, 즉 경찰과 법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구의 고위간부들이 처벌대상이었고, 이들의 처벌은 곧바로 사회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적 절차의 준수를 표방하던 장면정부로서는 처벌대상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을 법원에 요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혁명세력들은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항의와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위의 확산은 장면정부를 성립시킨 혁명세력이 장면정부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민주당의 신·구파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장면이 이끄는 행정부는 민주당 구파에 밀려났고 장면 자신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파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장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약체화되어 혁명과제를 수행할 힘을 잃게 되었다. 결국 정부 내부의 분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식의 불일치 등은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군부 소장파에 의한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목표로 일어났던 4·19는 사회질서 회복과 정부의 통치력 확보의 명분으로 일어난 5·16으로 중단, 제2공화국은 붕괴되었다. <송주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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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4.19혁명 (브리) |
 [현대] 4.19혁명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