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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발췌개헌 (한메)
발췌개헌 拔萃改憲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1952년 6월의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간선제를 통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러자 원외자유당과 원내자유당의 대결과 서민호(徐珉濠)의원 사건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범석과 국회 내의 신라파(新羅派)가 중심이 되어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속중이던 10명의 국회의원이 석방되고 피신중이던 국회의원들도 경찰의 연행에 의하여 동원되어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새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러나 발췌개헌은 위헌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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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발췌개헌 (브리) |
 [현대] 발췌개헌=부산정치파동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