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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사오입개헌 (두산)
사사오입개헌 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이 사사오입의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그해 5월 20일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院內)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 27일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국회부의장 최순주(崔淳周:자유당 소속)는 부결(否決)을 선포하였으나 그 선포가 있은 이틀 후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선은 사사오입(四捨五入)하여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 개헌안의 가결(可決)을 선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의 가미, 순수 대통령제로의 수정,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의 철폐 등이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違憲的)인 개헌이었고, 실질적으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違憲無效)의 헌법개정이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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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사오입개헌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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