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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사오입개헌 (민족)
사사오입개헌 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제 2 차 헌법개정. 그 해 5월에 실시된 제 3 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 경제제도의 자유경제체제로의 수정 등이었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승만정권은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고 조별(組別) 투표를 지시하였으며 <뉴델리 밀담설>을 조작하여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용공집단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인 136표에서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재적의원의 2/3는 135.333인데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1명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이틀 뒤인 29일 부결선언을 번복,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 헌법개정은 절차상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으므로 이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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