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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유당 (민족)
자유당(自由黨(1951년창당)) 195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1951년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가진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신당조직(新黨組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6·25전쟁으로 정당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국회 내에 안전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심한 정치포석이었다. 헌법상 당시 정·부통령선거는 다음해로 예정된 시점이었고, 국회의석 분포는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비롯한 야당세의 우위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가망은 희박한 형편이었다. [창당]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던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가 당시 5개 기간사회단체이던 대한청년단·국민회·대한노동조합총연맹·농민조합연맹·대한부인회의 대표들과 회동,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에는 원내파(院內派)에서도 적극 호응하였다. 한편, 원외(院外) 중심으로도 발기인 모임이 생겨, 원내의 공화민정회 소속 의원수와 동수의 원외인사 95명을 추천한 다음, 상호간 결속을 다지고 원내와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원내외가 당명 및 정책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때인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대통령이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공화민정회의 보수원내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에는 원내외합동준비위원회가 와해되고 말았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같은 해 12월 3일 원내는 원내대로 ‘자유당’이라는 당명 아래 독자적인 발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3일 동위원회 부의장선거를 치러 이갑성(李甲成)·김동성(金東成)을 뽑은 뒤, 이갑성·이재학(李在鶴)·홍익표(洪翼杓)·이석기(李錫基)·이상철(李相喆)·오위영(吳緯泳) 등이 국회의사당에서 결당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자유당’으로 발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범석(李範奭)을 중심으로 한 원외세력은 원내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원내의 결당대회에 앞선 12월 17일 부산 동아극장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대한 가운데 당명을 역시 자유당으로 정하고 강령·당헌 등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경과로 자유당은 결국 같은 이름의 두 정당이 한 지도자 아래서 발족하게 되었다. 원내파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중을 거슬렀고, 원외파는 이승만 대통령의 애호를 받았다. 원외자유당의 진용을 보면, 당무국장 정현모(鄭顯模), 정무국장 양우정(梁又正), 사회국장 이활(李活), 총무국장 유화청(柳和靑), 감찰위원장 안호상(安浩相), 농민부장 최상석(崔尙錫), 선전부장 진승옥(秦承玉), 조직부장 원상남(元尙南), 외무부장 강석천(姜錫天), 노동부장 최용수(崔龍洙), 부국장 문봉제(文鳳濟) 등이었다. 기본 강령은 ① 압제시대의 잔재와 관료주의를 배제하여 상하 귀천의 계급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으로 민족협동적 사회건설을 기함, ②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농민·소시민과 양심적인 기업가 및 기술 있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빈부등차의 원인과 그 습성을 거부하며, 호조호제(好助好濟)의 주의로써 국민생활의 안전과 향상을 기함 등 6개 항이었다. [정당활동] 1952년 이승만의 계획된 정치일정이 가까워오자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여당권마저 자유당 원내외파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원외파를 이끌던 이범석은 이승만정권의 내무부장관으로서 개헌안 통과를 위하여 먼저 원내자유당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이범석은 정·부통령직선개헌안의 표결일인 같은 해 7월 4일 휘하의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의 납치와 연금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일대 정치적 파란을 일으키고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범석은 방대한 권력을 이용, 같은 해 7월 19일 개헌 직후에 열린 대전 임시전당대회에서 약 15일 뒤에 실시될 제2대 정·부통령선거의 부통령후보지명을 받았다. 선거 결과 무소속의 함태영(咸台永)이 당선되고 이범석은 낙선하였다. 이범석의 족청 계열(族靑系列)은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이 행정력으로 선거 방해를 하여 낙선하였다는 원한을 품고 세칭 고시사건(古市事件)을 유발하여 장택상을 사임하게 하는 등 전단정치(專斷政治)를 일삼았다. 1953년 9월 이승만은 족청계의 숙청을 선언하고, 당수제를 폐기하여 부당수이던 이범석을 평당원으로 격하시키면서 당체제를 총재제로 바꾸었다. 1954년 1월 이범석은 마지막으로 자유당에서 축출되었다. 같은 해 3월 자유당은 제5차 전당대회를 개최, 당을 재건하기 위한 기구개편을 단행하고, 이승만 총재 밑에서 이기붕(李起鵬) 총무부장이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당의 지역단위를 국회의원선거구에 상응하여 재조직하고, 새로 조직되는 지구당의 책임자는 이승만 총재의 재가를 받아 중앙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1954년의 5·20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재적 203석 중 114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겨우 15석을 얻은 데 비하여 엄청난 당선자를 낸 자유당은 다시 무소속의원들을 포섭하여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선이 넘는 137석을 확보하였다. 국회의장에 이기붕, 부의장에 최순주(崔淳周) 등 자유당의원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1석에는 야당의원인 곽상훈(郭尙勳)을 선출하였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력으로 1954년 11월에는 이승만을 3선 금지조항으로부터 면제시키고, 국회의 국무원불신임권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4사5입의 계표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파동으로 자유당은 또 한번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야당의원들은 ‘헌법수호위’를 결성하여 호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시의 야당이던 민주국민당은 발전적인 해체로 민주당(民主黨)을 탄생시켰다. 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종신연임이 가능하여진 이승만은 1956년 5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신익희(申翼熙)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3선되었으나, 부통령후보로 나선 이기붕은 36.6％를 득표하여 41.7％를 득표한 장면(張勉)에게 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58년의 5·2총선에서 자유당은 막대한 경찰력의 힘을 입어 126석을 차지하였다. 제4대 국회에서는 의장에 이기붕, 부의장에 이재학·한희석(韓熙錫) 등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독점, 본격적인 1당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도시선거구에서는 야당에게 참패를 당하여 서울의 경우 16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내었을 뿐이다. 선거결과는 야당인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여, 국민의 성원이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희망한다는 정치판단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의 지방의원 및 기관장 선거에서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야당국회의원들은 ‘7·27의원가두데모사건’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야당세의 급격한 부상에 충격을 받은 자유당은 2년 후인 1960년도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언론과 야당 탄압에 주안점을 두고 언론규제조항을 강화한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이른바 보안법파동을 유발하였다. 이 보안법은 법안에 반대하여 연좌농성하던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지하실에 유폐시킨 뒤 자유당의원들만으로 불과 몇 시간 사이에 21개 법안과 함께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정권욕에 사로잡힌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맞아 전국 경찰을 하수인으로 하여 최인규(崔仁圭) 내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선거부정을 자행하였다. 유권자들을 3인조와 9인조로 묶고 조장이 자유당후보에 대한 투표를 책임지도록 하여 무더기투표·환표·올빼미투표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후보 840만 표, 야당의 장면 부통령후보 180만 표라는 계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권좌에서 일생을 마치려던 이승만의 정권욕과, 부정으로나마 부통령이 되어 보려던 이기붕의 비양심이 끝내는 ‘3·15부정선거’를 유발하여 4·19혁명으로 종말을 고하였다. [평가] 자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농민·근로대중의 권익을 위하여 창당된 정당임을 자부하였으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보수정당으로서 일관하였고, 더욱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권력의 아집에만 몰두하여 독재정당으로서의 평가만 남겼다. 반공에 공헌하고 6·25전쟁을 감내한 공과 외에는 매우 부패하였던 정당이다. ≪참고문헌≫ 韓國政黨史(韓太壽, 新太陽社, 1961), 韓國政黨史(金鍾勳, 서울考試學院, 1969), 大韓民國政黨史 1(中央選擧管理委員會, 1973),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한승주, 종로서적, 1983). <한승주>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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