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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1공화국 (두산)
제1공화국 第一共和國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 I. 개관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自由黨)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反託運動)에 나섰다. 그러나 공산세력은 돌연 찬탁(贊託)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의 입경(入境)을 소련이 거부하자 UN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함으로써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ll. 통치조직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은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정부형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국혼란을 초래하였다.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拔萃改憲)으로 내각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에는 전례없는 4사5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다. 제1공화국의 행정부는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두었고, 외무·내무·법무·국방·재무·상공·농림·문교·사회·교통·체신의 11개의 행정각부를 두었다. 국무총리 밑에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의 1원 2위원회를 두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은 특별시, 지방은 도(道)로 구분하고, 도 밑에 시·군·읍·면을 두었다. 입법부는 제헌 당시의 단원제(單院制)를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바꾸었으나, 참의원(參議院) 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원제로 일관하였다. 의원은 임기 4년이었고, 인구 15만 명을 기준으로 한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되었다. 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로 구성되어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주성·전문성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에 의한 재판, 법관의 특별임기제, 법관의 신분 등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것은 3권분립의 보완책으로서의 제도적 조치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인사관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lll. 기본정책 제1공화국은 국기확립(國基確立)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치안유지와 국민경제의 안정, 국제적 승인을 위한 외교 및 미국의 다각적인 지원획득에 정책목표를 두었다. 1. 정치외교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한국 정부는 우선 치안유지를 위하여 남로당의 지하조직을 발본색원하고, 반국가적 소요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반공민주노선을 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평화선(平和線)을 설정하여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등 반일 ·반공 정책을 강력하게 폈다. 한편 외교면에서는 먼저 국제적 승인을 얻는 데 주력하면서 미국과의 유대강화에 힘썼다. 6 ·25전쟁 이후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UN을 필두로 미국 ·영국 ·자유중국 ·프랑스 등 자유우방국들의 승인을 얻어 국교개설에 성공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상호방위원조협정(相互防衛援助協定)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방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2. 경제 제1공화국의 기본정책 중 국가안보태세의 강화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국민경제의 안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민족자본이 미약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48년 12월 ‘한 ·미경제원조협정(韓美經濟援助協定)’을 체결하고, 1949년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을 공포, 그 실시를 서둘렀으나, 6 ·25전쟁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통화의 남발로 물가가 오르고, 농산물과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였다. 전후복구(戰後復舊)가 시급한 상황에서 별다른 경제시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제1공화국은 ‘한 ·미경제원조협정’을 통한 미국의 원조 이외에도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등을 통하여 원조금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94달러에 불과하였으며, 3,0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상품 중 1차산업이 90%를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3. 문화교육 제1공화국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학술원 ·예술원을 창설하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를 마련하여 미술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립극장 ·시립교향악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등고시제도(高等考試制度)를 신설하여 고급공무원의 양성과 인재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1947년 2월에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문총)’를 육성 ·발전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문화 ·종교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여 1953년 10월 ‘한글간소화파동’을 유발시켰고, 1955년 6월에는 대처승(帶妻僧)의 불교계 퇴진을 요구하여 비구승과 대처승 간의 격심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8 ·15광복 이후 그동안 억제되었던 민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각성이 고조되어 교육기관의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헌법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을 국민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1950년 6월 1일을 기하여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전란과 교육시설의 노후, 취학아동의 자연증가 등의 난제로 의무교육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발전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에 이어 각 시 ·도별로 국립대학이 세워지고, 사립대학도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교육중흥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하였다. lV. 정당 8 ·15광복과 함께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그 기간정당(基幹政黨)으로서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다. 우익계 인사들은 송진우(宋鎭禹) 등을 중심으로 ‘임시정부환영위원회(臨時政府歡迎委員會)’를 조직하고, 이어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창당하여 그에 맞섰다. 김구(金九) ·이승만의 귀국을 계기로 우익 진영은 활기를 띠었으나, 김구 ·이승만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앞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은 1946년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건국 후 여수 ·순천사건을 겪은 정부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제정하여 남로당을 불법화하였다. 한편 이승만과 결별한 ‘한국민주당’은 신익희 ·지대형(池大亨:李靑天) 등을 포섭하여 ‘민주국민당’을 창설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주장함으로써 이승만에 도전하였다. 그 후 민주국민당은 ‘민주당’으로 개편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정당으로서 끝까지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친위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1951년 8 ·15경축사를 통하여 신당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 원내여당격이었던 공화민정회와 원외의 5개 기간사회단체(基幹社會團體)인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대한부인회 등의 대표들이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 신당결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창당과정에서 원내와 원외의 의견이 맞지 않아 1951년 12월 원내세력만이 독자적으로 ‘자유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도 ‘자유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이승만을 당수로 추대하는 2개의 자유당이 거의 동시에 창당되는 기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이 밖에 제1공화국의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진보당 ·통일당 ·대한국민당 ·여자국민당 ·조선민주당 ·민주혁신당 ·민주사회당 등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부침하였으나, 여야세력의 형성은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V. 정치적 양상과 사회상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6 ·25전쟁을 겪고 난 정부로서는 전후복구라는 시급한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당은 전후복구보다는 장기집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김성수(金性洙) ·조병옥(趙炳玉) 등이 간첩과 접선하여 정부전복을 꾀하였다는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정 ·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감금 ·협박하고, 땃벌떼 ·백골단 ·민족자결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를 동원하여 국회해산을 요구하였고,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시영 ·김성수 ·김창숙(金昌淑) 등 범야 정치지도자들을 습격하여 폭행 ·감금한 ‘국제구락부사건’, 정부 보유불(保有弗)인 ‘중석불부정불하사건’, 신익희(申翼熙) ·조소앙(趙素昻)이 뉴델리에서 한국중립화를 모의하였다는 ‘뉴델리 밀회설’, ‘4사5입개헌파동’, 야당계 인사들을 모함하기 위한 ‘국회불온문서사건’ 등을 조작하였으며, 《경향신문》의 폐간과 《동아일보》의 1개월 정간 및 대구매일신문사 습격 등 혹독한 언론탄압을 감행하였다. 그 밖에도 1956년에는 정 ·부통령선거의 자금마련을 위한 ‘국방부 원면유출사건’, 1956년 9월의 ‘장면(張勉) 저격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시국강연회를 막기 위한 ‘장충단 집회방해사건’,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내세운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되고 당수 조봉암(曺奉岩)이 간첩혐의로 사형된 1958년의 ‘진보당사건’, 불법으로 300명의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후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4보안법파동’(1958.12.24)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비리는 사회적인 도의마저 실추시켜 불법 ·부정 ·퇴폐가 난무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정재(李丁載) ·임화수(林和秀)와 같은 정치깡패들의 행패나 가짜 이강석(李康石) 사건, 수십 명의 여대생들을 희롱한 박인수(朴仁秀) 사건 등을 보아도 당시의 사회적인 병폐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60년 3 ·15부정선거에서 저지른 4할 사전투표와 관권의 개입, 4 ·18고려대학생 데모대 습격과 4 ·19데모대를 폭도로 규정하여 발포한 사건은 제1공화국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Vl. 제1공화국의 붕괴 제1공화국의 부정 ·부패와 장기집권의 독재로 건국 후의 격심한 혼란과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초토화된 조국의 재건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무법천지처럼 불법이 자행되고 부정 ·부패가 심하여 국민경제의 난맥은 그 해결이 요원하였고,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독재정치 연장과 자유당의 집권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제주도폭동’과 ‘여수 ·순천사건’에 이어 ‘김구 암살사건’, ‘국회 공산당 프락치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돈과 부패의 와중에서 3 ·15부정선거를 감행한 정부 ·여당은 4 ·19혁명의 데모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발포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제1공화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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