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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1공화국 (한메)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거, 반공을 주요한 정책으로 해서 출범하였다. 5·10선거 당시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단정수립에 반대하여 불참하자, 제헌국회에서는 5·10선거를 추진하던 이승만계열과 호남의 지주들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민당과의 제휴로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은 한민당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갔다. 이승만이 이끄는 제1공화국 정부의 우선 과제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던 친일민족반역자의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는 반민특위법을 제정하였고, 민족반역자처벌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손발이 되어 민족을 수탈하고 고문하던 민족반역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관료와 고위 경찰간부 중에 많은 친일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회 안에도 적지 않은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원래의 취지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친일민족반역자의 조사에 앞장섰던 몇몇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어 이승만은 반공과 정국혼란의 방지 및 국민화합을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보지도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도파가 크게 국회로 진출한 반면, 이승만계열과 이승만으로부터 배척당해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하였던 옛 한민당계열의 진출은 주춤해졌다. 이 선거의 결과는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그 뒤 6·25가 일어나 정부가 부산으로 옮기자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직선제개헌을 추진하였다. 1952년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선거에 의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야당인 민국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승만은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당의 이와 같은 전횡으로 자유당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이 생겨났는데, 국회내에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등장하였다. 그런 상황 아래서 제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자유당의 이승만과 진보당의 조봉암(曺奉岩)의 대결에서 이승만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조봉암이 200여 만 표를 획득했고, 제3대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당선되어 자유당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드러났다. 1958년 실시된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리하여 원내의석 1/3을 확보하는 결과를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자유당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정부가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3·15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부정을 행하고 이승만과 이기붕(李起鵬)을 정·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이를 계기로 쌓였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진보적인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시위학생들에 대한 경찰들의 발포로 온 국민이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발전했다. 결국 이승만의 하야로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시절 동안 억눌렸던 각계 각층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 사태수습을 담당한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허정정부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1960년 7월 29일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두고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으로 하는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대한민국' 항목,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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