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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2공화국 (두산)
제2공화국 第二共和國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혁명 때 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 I. 개관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4·19혁명 후 과도국회(過渡國會)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民意)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공화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종래는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제2공화국에서는 그러한 법률제정의 여지를 배제하였다. ②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다. ③ 국무원(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④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다. ⑤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⑥ 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다. ⑦ 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ll. 주요시책 9개월간의 집권기간과 정국(政局)의 혼란, 4·19혁명의 여세로 강화된 여론과 민권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제2공화국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시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명입법 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몇 가지 혁명입법을 하였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역사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② 지방자치제 실시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1960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도지사,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읍·면 및 도·특별시의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③ 외교정책의 현실화 제1공화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분론과 강경외교노선에 따라 한미관계도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았으며, 한일관계 또한 반일(反日)·방일(防日)을 기본으로 하여 외교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진통일론으로 일관하다가 말기에 이르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전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을 의식한 외교정책일 뿐,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 또는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의 총선거'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실지회복론(失地恢復論)이 그 기조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의 원칙하에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평화통일론'으로 전환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도 '저자세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미외교에 적극성을 띠었으며, 대일외교(對日外交)에 있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lll. 사회상 제2공화국의 잉태기라 할 수 있는 과도정권하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회정화와 질서확립운동으로 한동안 사회는 오히려 평온하였다. 그러나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당시의 발포 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한 사회여론은 계속 빗발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혁신계의 정치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져 교육계까지 혁신세력이 침투되어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일은 그 동안 정치적으로 묵살되고 보도가 통제되어 왔던 6·25전쟁 당시의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이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전쟁 전후에 거창·거제·함양·동래·울산·충무·구포·마산·산청·대구·문경·순창·제주 등지에서 8,522명의 양민이 군경에 의하여 학살되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로 양분되어 급기야는 분당(分黨)으로까지 치닫게 되고, 사회는 데모만능시대의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혁신세력은 정치활동과정에서 용공적인 색채를 노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반공법(反共法)을 제정하여 이와 같은 위험스러운 사태를 막으려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악법반대투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악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961년 3월 22일에는 횃불데모까지 등장, 경찰과 유혈충돌을 벌이는 사태까지 빚었다. 5월 초에는 '전국민족통일학생연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어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촉진대회'를 열고 "가자! 판문점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제2공화국은 이와 같은 데모만능주의와 용공적 통일론의 확산 속에서 사회혼란만 가중되는 가운데 3차례의 내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5·16군사정변을 맞게 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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