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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공화당과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원내는 여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원내의 세력과는 관계없이 원외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범국민적으로 번져 나갔고 정부는 이에 강한 물리력으로 대처하였다. 1978년 7월 6일 또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해 박정희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반정부운동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78년 12월에 치러졌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간의 독주를 깨고 공화당이 지역구에서 신민당보다 1.1%나 뒤진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민심이반 현상을 확실히 드러냈다. 선거 결과가 사실상 자신들의 승리라고 확신한 신민당은 김영삼(金泳三) 의원을 새 총재로 선출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김영삼의 제명으로 인해 대학가의 민주화시위는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부산과 마산지역에서의 시위는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이렇듯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자 지배층의 지도부는 수습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대통령을 저격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죽음으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반대세력들은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한편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5월 18일 광주에서의 학생집회를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함에 따라 유혈사태가 확대되어 수많은 시민이 생명을 잃는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좌시만 할 수는 없다는 명분 아래 80년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10월 27일에는 국가보위입법의회를 발족시켜 정치·행정·사회·언론 등 각 분야에 걸쳐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김종필(金鍾泌)·김대중·김영삼 등 이른바 3김씨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언론인·공직자들의 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0년 8월 16일에 최규하를 퇴진시키고 신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全斗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를 통해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대한민국' 항목,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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