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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6공화국 (두산)
제6공화국 第六共和國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한국의 여섯번째 공화국.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의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성립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盧泰愚)가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에 앞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하여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여권에 대항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29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제5공화국 종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연평균 8.5%의 실질성장률을 이루었으나, 물가상승·부동산투기 등으로 서민층의 불만을 샀다. 재벌소유집중완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였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러시아·동유럽·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1989년 4월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방북과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林守敬)의 평양축전 참가 등으로 통일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6·29선언과 그 후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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