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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6공화국 (브리)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후 1988년 4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구권위주의 세력들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선거에서 두 야당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성한 지역주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표의 지역적 고착화 현상으로 나타나 의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꾀하던 집권여당이 1950년대 이래 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총선 직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재빨리 3당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여소야대의 권력구조가 등장했다. 세 야당의 느슨한 연합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구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의 의제와 속도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 의회를 장악한 세 야당은 노태우 정권에 5공비리를 파헤치고 군부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노태우 정권 역시 5공을 청산하라는 야당과 국민으로부터의 압력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5공세력을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진 후,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활용해 5공화국의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는 조사에 착수했고 10월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5공청산을 위한 청문회 정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축출과 사법처리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 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5공청산을 위한 청문회는 신생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역행하는 민중주의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은 거리에서의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이익집단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제도권 정치가 거리의 정치에 압도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거리로부터의 요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거리의 장외정치세력을 장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구권위주의체제와의 연속성 위에서 태어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리의 의회'의 확산은 보수세력의 적대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신생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하여 1989년의 동구와 러시아의 사회주의 몰락과 3저현상의 소멸로 인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노태우 정권에게 보수회귀를 위한 구실을 제공했다. 1989년의 공안정국의 조성에서부터 출발하여 1990년초 3당합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통해 노태우 정권은 수세기를 마무리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합당에 합의함으로써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했다. 3당합당으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의회 내에서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3당합당은 여소야대하에서 추진되어오던 민주화 개혁의 종식을 가져왔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의회 선거로 축소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여론과 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으로 연기되었다. 6공화국 초기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금융실명제 준비,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추진 등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3당합당 이후 경제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퇴장을 강요당했고 여소야대 시기에 추진되어왔던 경제개혁은 무산되거나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었다. 3당합당 이후 취해진 노태우 정권의 대노동자공세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와 같은 변혁지향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불법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엄격한 적용, 총액임금제와 같은 임금가이드라인의 부활 등으로 나타났다. 3당합당은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3당합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평민당을 배제한 반호남의 정치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3당합당은 한국 국민을 지역에 근거한 '2개의 국민'(two nations), 즉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놓았다. 3당합당이 의도한 2개의 국민전략은 선거정치에서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충북, 제주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그후 평민당과 3당합당에 동참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결성한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민주당이라는 통합 야당이 출현했으나 1992년의 총선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2년의 총선은 같은 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92년 3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특기할 사실은 정주영이라는 한국의 최대 재벌총수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의 돌풍이었다. 창당 후 불과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당은 유효득표수의 18%를 얻어 31석을 당선시키는 이변을 창출했고 정주영은 이에 고무되어 차기 대통령을 꿈꾸게 되었다. 총선이 끝난 후 정국의 초점은 자연히 연말의 대통령 선거로 모아지게 되었다. 민자당 후보의 결정과정에서 당내 소수파의 수장인 김영삼은 다수파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독특한 수동적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노태우 대통령은 후계자 선출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민주적 과정을 통한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가능하게 했으며, 집권여당인 민자당을 탈당하고 야당의 중립적 선거관리내각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선거 이후의 정통성 시비를 제거하여 평화적 정권이양에 기여했다. 1992년의 대선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42.0%를 얻어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33.8%)와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16.3%)를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했다. 김영삼 정부의 등장은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한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간인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계승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을 ' 문민정부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첫째가는 역사적 과제는 군부권위주의의 해체작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가 구권위주의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출범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김영삼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구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에 나섰다. 먼저 구권위주의 정권의 핵을 이루고 있었던 군부 엘리트들을 숙청했고, 군부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오던 하나회와 같은 정치군인 집단들을 해체했으며,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재확립했다.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금지되고 활동영역을 군 내부로 한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관료와 정치인의 사정에 나섰으며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제도화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금융실명제의 단안을 내림으로써 권력과 금력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정치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지방으로 확산시켰다. 김영삼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개혁조치에 기득권 세력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개혁으로 인한 가시적인 과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혁정치에 대한 불만은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 표출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나섰다. 1995년 12월 19일 자민련을 제외한 여야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는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5·18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세계 민주화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정권의 과거를 단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예상을 뒤엎고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과거를 단죄함으로써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1996년의 최대의 정치행사인 총선에서 승리의 초석을 쌓았다. 1997년의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달성한 민주화 10년을 자축하고 21세기 한국의 진로를 선택하는 잔치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부딪쳤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낙관적 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1997년 선거의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형 발전모델의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 1996년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화이트칼라와 민주화 시민운동의 동참을 불러일으키면서 1987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화 사회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 간의 확장된 연합을 형성시켰고 최대한으로 확장된 저항연합은 김영삼 정권으로 하여금 유연적 노동시장을 마련하려던 개혁조치를 후퇴하도록 강요했다. 노동법파동은 불길한 조짐이었다. 노동법 파동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한보사태와 김현철파동이 연이어 터졌다.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동은 한국 자본주의가 아직도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간의 3각유착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거의 해에 터져나온 내부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한보사태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와 같은 재벌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신호는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다. 타이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 상륙했을 때, 세계 자본가들이 한국 금융의 건전성을 시험하자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마침내 국가부도까지 몰리게 된 경제위기가 발발했다. 국가부도의 벼랑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가로 IMF 관리체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한국형 발전모델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신뢰는 산산히 부수어져 버렸다. 위기와 함께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제 1997년의 대선은 민주화 10년을 자축하는 축제가 아니라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국난의 극복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말하자면 누가 이 국난을 초래했으며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였다. 위기적 상황에서의 선택의 결과는 먼저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였다.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위기상황에서 여에서 야로 정권교체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정권의 실패를 표로써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평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한국인들은 외부적 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 말하자면 1997년의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의 과정을 마감하고 공고화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결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1997년의 선택은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제된 세력에게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을 위임한 선택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 국민의 정부'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통합, 사회통합, 민족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했다. 셋째로, 김대중 정부는 냉전의 해체와 경제의 세계화라는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로의 3중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의 기본 이념이라고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게 1998년은 위기관리의 해였다. 위기하의 한국경제를 IMF와의 협조하에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1998년에 김대중 정부에 맡겨진 첫번째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했던 5대 재벌그룹 총수들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협력 없이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뒤이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에서 포괄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관리노력과 4대 부문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은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경제위기는 진정되었으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정치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소생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짐이 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지역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앞으로 김대중 정부에게 맡겨진 최대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대한민국' 항목,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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