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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0월유신 (두산)
10월유신 十月維新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I. 개관 이 조치로 유신체제가 성립되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弑害)될 때까지 7년간 지속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인자였던 김종필(金鍾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권력집중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표출되었다. 한편, 국제정세는 동서평화공존(東西平和共存)시대로 접어들면서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박정희의 정권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ll. 과정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중지되었으며,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23일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7일 정식 취임하였다. lll. 특징 10월유신에 따른 유신헌법의 채택으로 ① 조국통일정책의 심의 ·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고, ②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③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④ 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고, ⑤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二元制)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하였으며, ⑥ 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⑦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⑧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못박았고, ⑨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이원화하였다. 그 밖에도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박았다. lV. 평가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에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사태(釜馬事態) 등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어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월유신체제는 그 막을 내렸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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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10월유신=시월유신 (한메) |
 [현대] 10월유신=시월유신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