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유신헌법 (한메)
유신헌법 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維新體制) 아래에서 같은 해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4공화국 헌법의 세칭.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7차 개정헌법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표방한 헌법개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어 개헌반대토론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9% 투표에 91.5% 찬성으로 확정, 제8대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 공포,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평화통일의 이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수임대의기구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한 점,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과 같은 초헌법적 권한과 법관 및 일부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삼권의 조정자·영도자로서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점, 법률유보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남·북한 통일 이후로 보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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