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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신체제 (브리)
유신체제 維新體制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선언(10월유신) 발표와 계엄령 선포에 의해 제3공화국의 헌정이 중단되고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시작된 헌정체제. 대통령의 절대권력·장기집권 보장, 종속적 자본축적의 심화·확대, 사회적·계급적인 통제의 강화, 안보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기본골간으로 한다. 이 기간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임의관제기구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의 설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정치의 부인 및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나타난 체제반대세력 및 각종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해소를 위한 경제의 재편이었다. 유신 이후 시작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이 대표적인 예로서, 수출지향적 전략을 통해 세계체제에 좀더 긴밀히 결합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사회대중운동의 통제와 국민동원체제의 구축이다. 유신체제수립 이전 이미 시작되었던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제반조치와 이후 진행된 1973년 3월의 노동관계법의 개악, 1974년 노동법의 개정, 그리고 보안법·반공법의 강화, 집시법 개정 및 긴급조치의 남발 등을 통해 각종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참고문헌> 1970년대 민주화운동 전3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제3공화국 10·11 : 김교식, 교육출판공사, 1986 유신공화국의 몰락 : 이한두, 매산출판사, 1986 유신공화국 - 그 역사의 현장 : 이한두, 매산출판사, 1986 유신쿠데타 : 이경재, 일월서각, 1986 프레이저보고서 -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실천문학사, 1986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 이상우, 중원문화, 1986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 한승헌 외, 춘추사, 1984 유신사상원리 : 주관중, 성아, 1979 총화유신민족중흥의 길 : 박춘배, 수상계사, 1978 통일주체국민회의 : 갈봉근, 한국헌법학회 출판부, 1978 유신정치와 지도이념 : 현대정치연구회 편, 광명출판사, 1976 유신의 길 : 김광섭 편, 갑자문화사, 1973 유신의 이념 : 국제과학문화연구소, 1973 민족중흥정신 : 한기태, 서진출판사, 1972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생성과 구조에 관한 연구 - 제3·4공화국을 중심으로 : 김선종,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유신체제의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 4 - 1 : 최완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유신체제의 수립에 관한 연구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 김영순, 한길사, 1988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격 〈해방40년의 재인식〉 : 한상진, 돌베개, 1986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 김영명, 법문사, 1986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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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10월유신과 제4공화국 (고흥군) |
 [현대] 유신헌법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