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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0월유신과 제4공화국 (고흥군)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성립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중 화해와 일·중간의 국교수립이 그러하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소 양국 중심의 양극냉전체제가 서서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신데탕트적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71년 8월 12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한국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간에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다. 즉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바로 그러하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다시 개헌할 것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체제를 비상적 방법으로 혁신하여 국력의 조직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 국회의 해산, 정당과 정치활동의 정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 권한대행 등 약 2개월간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삼권을 장악한 뒤 이른바 유신헌법을 채택하고자 했다. 당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었으며 헌법 개정안의 발의와 결의도 의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10·17특별선언에 의해서 8대 국회는 해산되었고,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에 신헌법을 의결·공고 하였다. 소위 '유신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헌법에 따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고 국력을 조직화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여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최정상에 2천에서 5천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뽑으며, 대통령은 삼권의 조정자로서 국회해산권과 헌법상의 기능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21일에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유권자 91.9%의 투표와 투표자의 91.5%가 찬성을 하여 유신헌법안이 확정되었으며,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가 12월 15일에 시행되었고 12월 23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박정희대통령이 재당선되어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헌청원운동(改憲請願運動)이 계속되었고 정부는 긴급조치로 이에 대처하였다. 당시 긴급조치는 9호까지 발동되었으며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의 유신체제 반대운동과 이에 맞선 정부의 과격한 진압의 연속으로 국내정세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1978년 5월 18일에는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7월 6일의 제9대 대통령선거 그리고 12월 2일에는 제1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 유신체제 제2기가 시작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민주공화당을 1.1% 앞서게 되자 야당은 더욱 강경투쟁 노선으로 나아갔다. 1977년 4월 18일에 김영삼은 야당성회복투쟁동지회를 결성하여 이철승(李哲承)대표최고위원의 중도통합론을 비판하고 1979년 5월 30일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재야(在野)에 있던 김대중의 도움으로 단일지도체제하의 당총재에 복귀하였다. 김영삼총재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해진 야당이 대정부 민주화투쟁을 가속화하자 여당에서는 동년 10월 여당위원만으로 야당의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 의원제명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반발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마침내 10월 16일에 부산에서 발생한 시위가 19일에는 마산까지 파급되는 소위 부마사태가 발생하여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표하였다. 이런 혼란속에서 박정희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弑害)당하는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출전 : 고흥우체국 홈페이지-고흥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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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10월유신 사료-대통령 특별선언 (오원철) |
 [현대] 유신체제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