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6월민주항쟁=유월민주항쟁 (민족)
유월민주항쟁(六月民主抗爭) 관련항목 : 육이구민주화선언 1987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일련의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 유월항쟁·유월봉기·유월민중항쟁·유월민주화운동·육십민주항쟁이라고도 한다. 총인원 500만여 명이 참가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경] 1979년 12·12예비쿠데타로 집권의 교두보를 마련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의 5·17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계속 강압을 일삼았다. 1985년 2·12총선 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4월 30일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듬해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4·13호헌조치를 국민들은 장기집권 의도로 받아들였다. 또한 5공화국 정부는 신민당 내에 유화적인 그룹을 인위적으로 부식시켜 ‘이민우(李敏雨) 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신민당 내 선명파들은 1987년 4월 탈당해 같은 해 5월 1일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5공화국 정부는 폭력을 동원하여 통일민주당 지구당 대회를 방해하는 한편 통일정강을 문제 삼아 통일민주당을 견제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였다. [전개] 유월민주항쟁은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상징하는 모종의 사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사제단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생인 박종철(朴鍾哲) 고문치사사건(1987년 1월에 사망)의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는데 이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다.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함으로써 정국의 대결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약칭 6·10대회)를 개최하여 유월항쟁의 기폭제를 조성하였다. 6월 10일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6·10대회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력은 그 한계가 노출되는 양상까지 벌어졌다. 같은 날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盧泰愚)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더욱 확산되었다. 15일까지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지속되었고, 전국 16개 도시 247개 소에서 18일에 열린 최루탄 추방대회에는 50여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부산에서만 30만 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6월 11일 시거(Sigur,Jr,G.J)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의 방한, 17일 슐츠(Schulz,C.M) 국무장관의 요구와 19일 릴리(Lilly,J.R) 대사의 레이건(Leagan,R.W) 대통령의 친서 전달, 20일 더윈스키(Derwinsski,E.J) 국무차관 방한, 23일 시거의 재차 방한 등을 통해 군부가 개입하기 전에 정부와 야당이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통일민주당 총재 간의 청와대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4·13호헌조치의 철회만이 확인되었을 뿐 김영삼이 요구한 선택적 국민투표와 직선제 개헌이 분명하게 수용되지 않아 영수회담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되자 26일 전국 37개 지역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민주헌법쟁취 평화대행진이 일어났다. 이 날의 시위는 이제까지의 범국민적인 저항을 총결산하는 것이었다.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만여 명의 국민이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 개헌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군 투입과 전면적인 양보라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실제로 군부는 위수령 발동을 준비하였으나 미국이 직접 전두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해 취소시켰으며, 결국 온건론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전두환 정권은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태우는 6월 29일 직선제개헌안에 의한 대통령 선거와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 및 시국 관련 사범의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시국수습방안 8개항을 6월 29일에 발표하였다(6·29선언). 6·29선언은 위기에 처한 제5공화국의 마지막 선택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강경 억압 전략은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의 중요성이 고려되었다. 6월 9일 경찰의 최루탄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7월 5일 사망한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 이한열(李漢烈)의 장례식은 7월 9일 민주국민장으로 거행되었는데 시청 앞에 모인 100만 명 가량의 인파는 5공화국의 즉각 퇴진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7월·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의의] 유월민주항쟁은 대학생과 지식인, 노동자,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에다가 그전까지만 해도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던 중산층이 참여해 그 역량이 배가되어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한국 중산층의 반란’이라고 표현하였다. 6월 한 달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당과 재야세력의 저항과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일반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냉소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결국 유월민주항쟁은 직선제를 관철시켜 1980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군부지배의 종식을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며, 민주개혁의 전망을 확실하게 얻어내지는 못하였으므로 시민운동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육이구민주화선언 ≪참고문헌≫ 개헌과 민주화 운동(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6), 6월 민주화대투쟁(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7), 민중의 승리- 5·17에서 6·29까지-(이경재, 신동아, 1987년 8월), ’87한국정치사정:별책-성명서모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성경륭, 한울출판사, 1995), 신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과 정치갈등(여현덕, 한국정치동태론, 오름, 1996), 12·12, 5·18 實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학술단체협의회, 전2권, 당대, 1997), 한국현대사 4(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이완범>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현대] 6월민주항쟁=6월항쟁 (두산) |
 [현대] 노무현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