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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사건 民靑學聯事件 Democracy Youth and Student League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했다는 혐의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 관련인사 180명이 구속·기소되어 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낳은 사건. 1973년 8월, 한국 중앙정보부 주도의 김대중(金大中)납치사건 발생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악화되는 계기를 전후로 본격적인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일어났고, 9월 개학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시위사태는 점차 반독재·반체제 움직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전국 고등학교에까지 파급·확대되었으며, 일부 야당인사·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민주공화당 정권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본격적인 개헌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저항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공포하고 일체의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학생운동은 교내에서 지하신문 발행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되었고, 종교계 일각에서는 일부 지식인과 교회에서 시국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비밀 개헌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억압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하였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180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기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인사 및 그리스도교인 중 일부 반정부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였다.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계 23명 중 8명이 사형을,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에 의하여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출전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인권평화 용어사전 대부분의 내용이 두산세계대백과와 일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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