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박정희 시대의 정치 (전재호)
기억과 망각의 정치 : 박정희를 중심으로 전재호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2001년 3월 19일 (월) 강의 Ⅰ. 한국경제성장의 공과 1. 경제개발계획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정 (1) 경제개발계획 등장 배경 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정책의 수정 부흥부안 -> 민주당안 -> 박정권안 (2) 제1차 계획의 수정 미국의 수정 압력 수출주도형산업화: 자본과 원료를 들여와 국내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켜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 2) 한일국교정상화 (1) 배경 민주당의 한일국교정상화 노력 1964년 6·3 반대투쟁 - 대항운동의 등장 위수령의 등장 (2) 차관 경제의 개시 대일배상금 및 차관 도입 정경유착의 물질적 기초 3) 베트남 파병 (1) 파병 과정 1961년 12월 박정희의 미 방문시 베트남 파병 주장 존슨대통령의 파병 요청 파병의 성격 (2) 파병의 경제적 효과 용병(?) 한진 그룹 4)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저곡가정책 (1) 농촌의 분해 -> 도시이주민의 증가 도시빈민: 공순이, 공돌이, 식모 (2) 농촌의 쇠락 Ⅱ. 민주주의의 운명 1. 제3공화국의 탄생 1) 군사쿠데타의 공약 군정연장안과 번복 2) 민족적 민주주의 공산주의 vs 사대주의 논쟁 2. 삼선개헌 1) 삼선개헌 2) 1971년 대통령선거와 김대중 박정희 51.2%, 김대중 43.6%(도시 52.3%, 특히 서울 58%) 3. 유신체제 1) 유신체제 등장의 국내외적 환경 (1) 국내적 요인: 경제적 요인 60년대 후반의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 경제성장률 1970년 7.6%에서 1971년 8.6%, 1972년 5.1% a. 원인 : 국내적 요인(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의 한계) 및 국제적 요인(전세계적인 스테그플래이션) 긴급조치(1972.8.3):「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 (2) 국내적 요인 : 사회적 요인 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결과 도시 이주민 증가, 농촌의 상대적 저발전, 열악한 노동자들의 상황 1970년 도시 이주민이 모여살던 광주대단지의 폭동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사건 파월노동자들의 KAL 빌딩 방화사건 (3) 국제적 요인 : 60년대 말 70년대 초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닉슨의 괌 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 -> 박정권을 지탱시켜주는 핵심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의 수정을 요구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간의 화해가 시대적 조류 ->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4) 국내적 요인: 정치적 요인 60년대 중반에 상승했던 박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60년대 말 점차 하락 제7대 대통령 선거 및 총선 패배: 신민당 44석 -> 89석, 공화당 도시에서 참패 2) 유신체제 선포의 논리 (1) 국제정세의 변화 70년대 초반 국제적인 화해분위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 자주국방과 총력안보 (2) 남북관계의 변화 1970년 8월15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구상'을 발표 1971년 8월20일 '남북가족찾기회담'을 위한 남북실무자 접촉,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북한방문, 7월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3) '국가비상사태' 선포(1971.12.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12.19.)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해산, 정당 정치활동의 중지, 현행헌법의 일부 기능 중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신헌법안 마련 등 2) 긴급조치 1) 1973년 민주화운동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과 독재타도 11월 하순: 동맹휴학, 수업 거부, 학기말시험 거부로 12월 24일 재야세력: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발족시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2)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1974.1.8) (1) 긴급조치 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 긴급조치 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백기완: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의해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3) 긴급조치 3호(1.14):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4)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는 것.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 -> 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 긴급조치 5호: 1974.8.23 긴급조치 1·4호의 해제 그러나 당시 1·4호로 재판중이거나 처벌된 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음. (5) 민주화운동 1974.9.17. 고려대 총학생회 유인물 사건 10.24.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11.19.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 11.27. 재야인사 '민주회복국민회의' 구성, '국민선언' 발표 (6) 긴급조치 7호(1975.4.8) 교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영장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가능,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7) 긴급조치 8호(5.13): 긴조 7호 해제 (8) 긴급조치 9호(1975.5.1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이 조치를 공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를 금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그 소속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제적, 해임, 해산, 폐쇄,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조치에 의한 주무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전 : 한국정치연구회 홈페이지 |
| 
|
 [현대] 부마민주화운동=부마사태 (민족) |
 [현대] 민청학련사건 (성공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