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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8.15선언=8.15평화통일구상선언 (민족)
팔일오평화통일구상선언(8·15平和統一構想宣言) 1970년 8월 15일 광복25주년 경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통일정책선언. [내용] 이 선언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통일독립중앙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왕의 냉전적 고착관념을 탈피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 없이는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공존적 사고방식에로의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통일과 관련한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과 당분간 공존할 것을 제의한 점이다. 거기에는 불간섭원칙과 불침략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공존원칙을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암시한 것은 이 기념사가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종래까지 한국측이 공공연하게 제시해 왔던 흡수통일론이 크게 후퇴하고 융합통일 및 결합주의방식에 의한 통일론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평화적인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고 있는 점이다. “더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종래까지 취했던 흡수통일론과는 크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족의 복지를 위한 경쟁력 시책이 쌍방에서 실시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대북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의] 이와 같이 이 선언은 공존적 사고방식의 새로운 방향 제시, 폭력거부의 원칙 표명과 더불어 한국민족주의 테두리 속에서 통일을 찾아야 하겠다는 한민족 주체성의 논리를 명확히 밝힌 기초가 되었으며, 이전까지의 기피적·폐쇄적이었던 통일논의 경향을 일소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외무부, 1977), 南北對話白書(國土統一院, 1985), 民族統一論(閔丙天, 高麗苑, 1985). <서극성(徐極性)>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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