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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삼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선언. [선언배경 및 내용] 1973년 6월 23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1970년 8월 15일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에 이은 남북적십자회담제의(1971.8.12.)에 북한이 응함으로써 시작된 남북대화가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회의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통일외교의 원칙천명이었다. 선언의 내용은 7개 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④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실현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이 7개 항에서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조처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의의] 이 선언의 의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한 것으로서 세계사적 견지에서도 세계평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북한은 당일로 즉각 이 선언이 분단고착화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통일문제에서 ‘선평화 후통일’ 여건 마련의 현실적인 방향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의는 크다. ≪참고문헌≫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외무부, 1977), 南北對話白書(國土統一院, 1985). <서극성(徐極性)>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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