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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6.3사태=육삼사태 (한메)
육삼사태 六三事態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하여 일어난 한일회담반대시위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 3월 24일 최초의 한일회담반대시위가 일어난 때부터 6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때까지를 말한다. 1963년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군정을 종식하고 민정으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정치적·경제적 기반구축을 위한 재원염출과 외교범위의 확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일국교정상화조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일회담은 1952년 1차회담이 시작된 이후 1960년까지 모두 5번 열렸으나 4·19와 5·16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정부는 중단된 한일회담의 재개를 시도하여 김종필(金鍾泌)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가 회담을 가져 대일청구권, 평화선 문제 및 법적지위문제 등에 관한 해결점을 합의한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하였다. 1964년 3월 정부의 한일회담재개가 결정되자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대정부경고문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는 <김·오히라 메모>가 한국의 일방적 양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한일회담반대시위가 벌어졌다. 반대시위는 3월 24일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생 3500여 명의 가두시위를 계기로 시작되어 다음날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자 25일 서울시내 37개 대학대표와 연석회의를 가져 시위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시위진압에 군병력을 동원하였다는 소문과 정부의 일본자금 사전수수설의 진상을 추궁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4월 10일에는 경제정책실패와 한일회담에 관련한 책임추궁에 공화당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하는 사태가 벌어져 공화당 원내총무단이 경질되었으며,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각을 단행하여 5월 9일 민정이양 이후 <제3공화국의 방탄내각>으로 불리던 최두선(崔斗善)내각이 물러나고 <한일회담돌격내각>으로 불리는 정일권(丁一權)내각이 구성되었다. 정일권내각의 탄생과 6차한일회담이 재개되면서 시위는 <한일회담반대> <무단정치타도> 등 반정부적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과 유혈충돌이 일어났으며,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1만 5000여 명의 학생과 이에 합세한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도심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 6월 3일 오후 9시 40분 서울 전역에 오후 8시로 소급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어 발표된 포고문 제1·제2호에 의하여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되었고,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각급학교의 무기한 휴교, 통행금지 연장 등과 영장없이 압수·수색·체포·구금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시위의 주동인물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구속이 단행되고,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어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학생·민간인·언론인 등 348명이 구속되었다.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김종필 공화당의장을 해임하고 공화당총무단을 경질하였으며, 문교부(현 교육부)는 시위주동학생에 대한 퇴학·무기정학을 지시하였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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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6.3사태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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