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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두산)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12월 유신헌법(維新憲法)에 의해 공포·조직된 헌법기관. 1972년 12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이다. 주권의 수임기관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가운데 약간 명을 지명해 교대로 의장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의장 밑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정책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다. 또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통일 분야와는 상관 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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