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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3-12-14 (일) 19:30
ㆍ분 류 사전3
ㆍ조회: 909      
[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한메)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설치한 기관.

유신헌법 제 35 조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總意)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受任)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며, 그 수는 2000~5000명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주요 임무 및 권한은 통일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과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유정회 의원)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통일정책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었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결·확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만 이용되다 1980년 제 5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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