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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신정우회 (민족)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제4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국회 내의 국회의원단체. [배경] 1972년 유신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 선출하였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만든 단체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제3공화국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를 선포하였고, 그 뒤 비상국무회의는 ‘유신헌법안’을 의결하여 그 해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확정됨으로써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잇단 정국의 변화를 ‘10월유신’이라 하는데, 박정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명분으로 “국제권력정치의 격랑을 헤치고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수호, 신장해 나가야 하며, 안으로는 모든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남북대화를 폭넓게 전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넓히고 다져야 한다.”는 요지를 특별담화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고 이를 조직화하여야 하며, 안정과 능률을 극대화하고 비능률·낭비·파쟁·정략적 갈등의 소지가 된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데 유신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밑에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을 용이하도록 하고 여당의석의 다수 확보로 정국의 안정과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유신헌법의 규정에 따라 유신정우회가 국회내에 생기게 되었다. ‘제4공화국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였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유신체제가 끝나기까지 3기의 유정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9대 국회에서 원내 제1교섭단체로 출범하게 된 유신정우회는 유신헌정을 수호하고 그 헌법정신을 국정에 구현하도록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력의 신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원내외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정치적 성격’을 정립하였다. 즉, 정당 자체의 경직성이 국가기능의 능률화를 저해하고 있고, 근시적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의 폐습으로 국익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이라는 정당 본래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여 정당이 오히려 국론 분열의 요인이 될 때도 있었으며, 국민의 이해가 복잡다기화되어 정당적 차원에서의 국민의사의 집약이 곤란한 실정임을 밝혔다. [기본성격] 이와 같은 정당제도의 취약성을 시정, 보완한다는 데 유신정우회 존립의 근거가 설정되었다. 유신정우회의 기본 성격으로는, 국민적 조정자이며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는 영도자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초정당적이며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국회의원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선출을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적 권력을 견지하며, 나아가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정당정치의 폐습을 탈피하고 국가적 이념의 구현과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내 정치세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정치적 성격’에서 규정된 유신정우회의 기능은 ① 평화적 통일의 제일차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창출한 유신이념을 원내외활동에서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 ② 집약된 국민의 일반 의사와 유신이념과의 발전적 조화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심의하며 조정하는 기능, ③ 정당·정파적 입장 또는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성을 탈피한 차원에서 국정의 반유신적 경향을 견제하는 유신헌정의 원내보루로서의 기능, ④ 현대 입법기능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⑤ 유신체제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욕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단체로서의 국민계도적 기능 등이다. 그 밖에도 유신정우회는 국제정치사회에서 우방국가와의 협조 강화가 국가이익에 크게 영향을 끼침에 유의하여 한국의 안보 및 유신헌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의원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국가 최고통치자의 정책을 보좌함으로써 정책 창안 기능을 확충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유신체제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당의 일반 성격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면, 정당이 아닌 유신정우회는 유신헌법으로 생겨난 독특한 정치단체로서, 삼권의 조정자이며 국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그의 지도이념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내전위대(院內前衛隊)’ 내지 ‘친위대(親衛隊)’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해체 및 평가] 이러한 활동지표 아래 유신정우회는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및 재야 세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가운데에서도 원내활동, 정부 및 민주공화당과의 협조활동, 정책개발연구활동, 대국민홍보활동, 의원외교활동 등을 나름대로 적극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를 우리 나라 헌정사에 비추어 보건대, 유신정우회는 의회에서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지지세력이 언제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신정우회는 정부·여당과 함께 유신체제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시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유신체제를 반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인사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유신체제이념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여 납득시키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신정우회는 국민대중의 광범한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유신이념의 생활화 내지 제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 복종을 얻는 데 별로 노력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만을 능사로 삼은 듯하였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입법부의 국민대표성 및 자율성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유신정우회는 통치체제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의 정치참여 요구를 정치과정에 흡수, 소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함으로써 진정한 정치발전에는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 유신정우회는 1980년 ‘5·17조치’와 더불어 그 기능이 정지되고,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헌법’의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참고문헌≫ 維新政友會史(維新政友會史編纂委員會, 1981). <이상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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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유신정우회 (두산) |
 [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