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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방외교=북방정책 (두산)
북방외교 北方外交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 온 한국의 대(對)공산권 외교정책. 북방정책이라고도 한다. 중국 ·소련 ·동유럽국가 ·기타 사회주의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 중국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서독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의 논리적 구조와 비슷하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1983년 6월 이범석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한 1973년 육이삼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북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된 것은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노태우(盧泰愚)의 취임사에서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1990년 9월 소련과 수교하였으며, 1991년 9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하였고,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즉, 한국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하여 안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와의 협상에서의 저자세, 국민적 동의의 창출 미비,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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