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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금융실명제 (한메)
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해야 하는 제도.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금융(私金融) 등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려는 금융제도이다.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저축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무기명 금융거래허용 등의 조치로 경제개발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지하경제 활동공간 제공,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특히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비금융실명제의 폐단을 강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이에 정부는 그해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전산화 등 행정준비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다가, 1993년 8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전면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긍정적 작용은 첫째 공급된 자금이 생산부문으로의 유입이 촉진되고 비생산부문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바로잡아져 경제부문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둘째 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에 대한 포착으로 세수(世收)가 증대되고 과세 불공평성이 시정되며, 셋째 고소득 금리ㅣ생활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소득분배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은 첫째 실명제실시와 동시에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는 투자할 곳을 찾는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이나 기타 투기대상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자본소득 종합과세의 무리한 실시는 해외투자를 늘려 자본의 해외유출로 국내 산업 공동화로 연결될 수 도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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