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공직자윤리법 (민족)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률. [개요]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탄핵을 하거나 징계를 하며, 뇌물에 관한 범죄를 처벌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을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조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내용] 이 법은 ①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총경·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경찰관·소방관,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 그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채권·채무를 등록하게 한다. ②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국가에 인도하도록 하며, ③ 재산등록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은 퇴직 후 2년, 퇴직 전 2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총액 100억 이상, 연간외형 300억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④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의 중요요소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이 그 기틀이 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전자계산망의 확충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소유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이 제도의 핵심이 되는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人事行政論(吳錫泓, 博英社, 1984),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방지법제(韓元道, 法制 44, 法制處, 1980). <박윤흔(朴鈗炘>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현대] 공직자윤리법 (두산) |
 [현대] 금융실명제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