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직자윤리법 (한메)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해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 3520호로 제정되었다. 제3조에 규정된 등록의무자는 본인ㆍ배우자ㆍ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傳貰權). ②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ㆍ채권ㆍ채무 및 소득을 등록 위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회ㆍ대법원ㆍ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9). 또한 공직자가 외국이나 업무와 관련있는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보고하며,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15.16).
퇴직공직자의 취업도 관련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제한하고 있다(17).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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