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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공직자윤리법 (브리)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12월 4일과 1988년 8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6장 24개조로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이다. 재산등록은 고위공직자나 부정의 소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일정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3급 이상의 외무 공무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대학총장·부총장·학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5급 이상의 관세청 및 국세청소속 공무원,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이다. 선물신고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 소속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선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취업제한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직자에 관한 일정한 심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심의·결정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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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6.15남북공동선언 (두산) |
 [현대] 공직자윤리법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