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6.15남북공동성명 (브리)
6.15남북공동성명 六一五南北共同聲明 2000년 6월 13~15일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자주적 통일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에 관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색인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 당국은 그 동안 분단 사상 처음으로 7·4남북공동성명(1972. 7. 4)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하고,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 1991. 12. 13)를 통해 4장 25개조에 달하는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실천적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 북측은 자주적 통일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등 정치·군사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남측 정권의 대미(對美) 종속성을 부각시켰으며, 남측은 그 반대로 자주적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기피하면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합의는 태생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정략적 수단 내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6·15남북공동성명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종전의 남북 합의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어 이끌어낸 합의라는 점에서 이 성명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종전의 남북 '당국'간 합의들의 그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내용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측이 그 동안 사실상 기피해오던 자주적 통일 원칙을 재천명한 것과 남북 정상이 상대방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안과 2체제 2정부의 남북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이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한 데 있다. 두 정상이 8·15남북가족·친척방문단 교환과 남측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비롯해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군비축소 등의 군사적 대립 완화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관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 반통일세력의 반발을 극복하는 문제 이외에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의 대북(對北) 봉쇄정책의 폐기와 대북 관계개선, 주한미군의 지위변동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15남북공동성명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른바 한반도문제를 전적으로 '한반도화'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남북한이 6·15남북공동성명의 합의를 온전히 지켜나갈 경우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꼽혀온 한반도는 전례 없는 해빙과 교류·협력의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6·15남북공동성명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6·15남북공동성명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 
|
 [현대] 통일운동 50년 (노중선) |
 [현대] 6.15남북공동선언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