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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3-12-18 (목) 11:15
ㆍ분 류 사전3
ㆍ조회: 1508      
[현대] 노동/노동문제/고용구조/노사관계 (민족)
노동(勞動)

목차

노동-개관
노동(노동문제)
노동(고용구조)
노동(노동력수급·노동시장)
노동(노동관행·근로조건)
노동(임금구조)
노동(노사관계)
노동(참고문헌)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한 물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물자는 인간이 그 대상인 자연에 일정한 작용을 가하여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시시대에도 나무에 달린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사냥,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였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농어업이, 근대산업사회에서는 각종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노동이라 한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부터 생존수단의 획득이 필연적이므로 어떠한 사회에서도 노동은 필요하다. 다만, 자연 그대로의 노동대상을 상대로 노동할 수도 있고, 기존의 노동의 산물인 원료·원자재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인간은 이러한 노동대상에 일정한 작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변형시킴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하며 유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뜻하기도 한다.

노동이라는 행위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온 것이지만, 노동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오히려 자본제 사회의 출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임금노동자가 하나의 집단적인 계층 내지 계급으로 되는 자본제 사회에서 노동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대두되었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노동양식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아직 제대로 출현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채취·수렵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양식도 다분히 공동체적인 양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사회에서의 노동은 이와는 다른 양식을 취하였다.이 사회에서는 생산적인 노동을 노예가 담당하였으며, 노예는 우마(牛馬)와 같은 노동수단·작업수단으로 노예소유주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노예는 매매나 교환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인격도, 소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세사회는 봉건제가 지배적이었다. 봉건제하에서의 노동의 담당자는 농노였으며, 농노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도구를 모두 자신이 소유했으나 봉건제 사회에서의 경제 외적 강제에 의하여 봉건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다만 농노에게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소유가 허용되었고, 생산은 형식상 농노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농노는 생산에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였지만 봉건적 지대(地代) 등에 의하여 봉건영주에게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있었다.

자본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력을 자본가(기업)에게 판매하는 노동자가 대응하게 된다. 자본제 사회는 생산수단(토지·공장·기계 등)이 노동담당자로부터 분리된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봉건제적인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났으며 스스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된다.

자본제 사회는 상품화가 극도로 발달된 사회로 생산은 생산자 스스로의 사용을 위함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또한 노동력의 상품화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노동자는 스스로의 노동력 판매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노동양식의 역사적인 변천은 새로운 발명·발견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제 사회도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적인 기계제 대공장제도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Marx,K.)가 말한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상품화된 자본제하에서의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지니는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마샬(Marshall,A.)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여느 상품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지적하였다.

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만 그 자신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②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때 노동자 자신이 그 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력과 노동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판매한 것은 노동력이지만 노동자 스스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생산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형식적·법률적으로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이지만 사실상은 지배·복종관계로 되기 쉬운 것이다.

③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궁박적(窮迫的:몹시 곤궁한 상태) 판매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④ 노동력의 판매자는 교섭상 불리한 입장에 서기가 쉽다.

⑤ 노동력의 공급(인구변동)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격(임금)의 변동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작다.

이러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닌 불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항상 대등성을 견지하기가 어려우며 궁박판매·투매가 생기게 된다.

<노동문제>

노동문제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노동행위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산을 하지 않으면 생존 및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노동은 원시시대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원시시대에 노동문제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비로소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임금근로자가 보편화된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에 관련되는 문제를 노동문제로 국한하게 된다.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한편에 있고, 대부분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한편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 또는 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대가인 임금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게 된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동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형식적·법률적으로는 노사간에 대등한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기 쉽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복잡한 노사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문제는 대단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법률적인 문제, 기타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도 노동경제학·노동법·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경영학의 노무관리·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노동문제는 과거에는 극빈자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주로 다루었던 사회정책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노동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경제문제로 발전되어왔다. 이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면에서의 수요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경제성장과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임금의 수준과 격차,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도 경제적 변수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원만한 노사관계는 산업평화를 유지시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사관계를 통하여 임금과 생산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문제는 경제문제의 하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노동경제학은 1930∼1940년 경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새로운 학문이다. 그러나 독일·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 등에서는 과거에 사회정책론이 노동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었다. 그곳에서는 노동문제가 하나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었고 경제문제의 하나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 등에서 1955년 경부터 ‘사회정책론에서 노동경제학으로’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 및 일본 등에서도 노동경제학이 노동문제를 다루는 주된 학문 분야가 되었다.

노동경제학의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노동시장론·임금론·노사관계론·노동조합론·단체교섭론 등이 주요 분야로 포괄되며, 사회보장론·소득분배론 그리고 빈곤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법은 노동관계 제법의 연구를 통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노동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중요한 노동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법〉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 측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노사관계가 원만히 조정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학·산업심리학·노무관리·노사관계론 등은 각각 노동문제의 사회학적·심리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노동문제의 원만한 발전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근대산업사회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임금노동자화하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범국민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은 국민전체의 소득분배 및 복지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질서는 국민전체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문제는 경제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점점 더 국민경제구성원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가 된다.

<고용구조>

우리 나라에서 임금노동자가 나타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미 부두·광산·철도 등 운수·광업 부문을 비롯하여 일부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지배하에서의 부분적인 공업화는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당시 식민지 모국이었던 일본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경제에 예속적인 공업화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파행적인 공업화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병참기지로 이용하려는 정책 때문에 1930년대에는 상당 정도의 공업생산을 달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임금노동자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장의 노동자수는 1929년에 9만2000명, 1933년에 12만 명이던 것이 1936년에는 18만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광업·운수업·건설업 등의 노동자수를 합친다면 그보다 상당히 큰 노동력 규모가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하의 공업화는 광복과 더불어 남북분단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모든 산업의,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남한의 경우 1949년에는 17만1000명, 1953년에는 24만명, 그리고 1957년에는 24만5000명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업화는 1950년대의 전후 경제회복기를 거쳐 1960년대초부터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비교가능한 통계의 시계열(時系列:확률적 현상을 시간적으로 관측하여 얻은 수치의 계열) 자료도 그때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1960년대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고용구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기서 사용되는 노동력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란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주일 중에 1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며, 그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표 1]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997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3473만6000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2160만4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313만2000명이다. 이들 인구수는 [표 1]에서 보듯이 1963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의 823만 명보다 약 2.6배나 증가하였다.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는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1997년 현재 전체 취업자 2104만8000명은 농가에 256만4천 명(12.2%)과 비농가에 1848만4000명(87.8%)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노동력은 약 4분의 1이 농가에, 그리고 나머지 8분의 7이 비농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하며, 전국 총수로 볼 때 1997년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62.2%이며 이는 1963년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농가 대 비농가별로 보면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농가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다음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즉 취업자의 비율을 취업률이라 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이다.

따라서 [표 1]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곧 실업자를 계산할 수 있다. 1986년 현재 취업률은 전국 총수로 볼 때 97.4%이며 이 취업률도 농가의 것이 비농가의 것보다 높다.

다음에는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 즉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표 2]에는 산업을 농림어업·광공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세 가지로 구분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이 나와 있다.

[표 2]에 따르면, 1960년대 초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던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 동안의 공업화로 인하여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그 대신에 광공업 부문의 취업자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를 볼 때 각 산업을 취업자수로 보는 방법과 각 산업별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표 2]는 전자의 취업구조 내지 고용구조 측면에서 살펴본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취업자들의 직업별 구성이 지난 약 20년 동안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농림수산업 및 유사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점차 생산직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밖에도 판매종사자·서비스직종사자·사무종사자 등이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개발의 진전에 따라 취업자들의 종사상의 지위도 크게 달라졌다. 즉, 농업은 대부분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로 영위되지만 근대적인 광공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피고용자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표 4]에는 그와 같은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 구성비의 감소와 피고용자 구성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현재 자영업주는 28.2%이고 가족종사자는 크게 감소하여 8.8%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시고용자와 일고(日雇) 등 피고용자는 전 취업자의 62.7%나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상대적 구성비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피고용자의 그것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사정을 보면, 1963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7.0%이던 것이 1997년에는 49.5%로 12.5%포인트 증가하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 중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56.6%에서 62.2%로 5.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크게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농촌과 도시의 양 부문에서 노동력의 부족사정이 더욱 가속화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수급·노동시장>

다음에는 노동력의 수요공급과 노동시장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본격적인 전개와 발전은 1962년 이후의 계획적인 공업화 과정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민분해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나 광공업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였다.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농림어업 종사자의 급속한 축소과정이 지적될 수 있다.

농촌에서 방출된 노동력은 광공업과 큰 비중을 차지하던 각종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형상·규모상의 노동력 수요변동은 크게 농림어업의 축소와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증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력수요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경공업 위주의 단순기능공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인력수요의 질적구조도 조금씩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조선·전자·화학·건설 기타 부문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력수요도 조금씩 질적인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을 보면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단능공(單能工)이었으며 부대되는 기술의 다면적인 숙련을 경험케하는 다능공(多能工)은 매우 드물었다. 이 점은 일본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1980년대 후반 내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산업이 재래식 산업보다 정보화 내지 지식산업화의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인력수요의 질적 변화는 다시금 한 단계 더 높은 쪽을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정보화 내지 지식산업화 사회에 알맞는 고도의 인적자원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이 부문에서 곳에 따라서는 인력수급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 노동력의 공급측 사정을 살펴보자. 노동력의 공급은 외형적 규모상의 변화는 앞서 지적한대로 농어촌의 축소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 이동한 노동력으로 수요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노동력의 추가공급은 도시 부문 자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급구조를 보면 주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양성 공급하여 왔다.

거기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이나 자격검정사업 등이 보조적인 구실을 하였다. 경공업 위주이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여 중저가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될 측면도 커지게 되었다.

그 동안 그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으며 이제 정보화 내지 지식산업화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보다 더 고급인력을 광범위하게 교육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질적인 공급은 많은 부분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양적규모를 측정한 적은 없지만 현장훈련을 통하여 중급 내지 고급인력을 양성 공급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세계화의 추세에 따르면서 정보화, 지식산업화 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산업국가의 구실을 하자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계속 양성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그 시점 이후에 저하되고 있다든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든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고 있다든지, 또는 구인배율(求人倍率)이 증가하는 현상들을 통해 입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공급이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임금과 노사관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과연 언제 전환점을 통과하였느냐가 흥미를 끈다. 전환점이론에 따르면 주로 농업 부문의 방대한 과잉노동력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가 공업화됨에 따라 점점 노동력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그때 과잉노동상태로 인하여 농촌 부문이나 도시 부문에서는 노동력의 한계생산력수준보다 높은 생존비수준의 임금이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력이 점점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농촌의 한계생산력수준이 생존임금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게 되며, 그러한 시점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환점이라고 한다.

어떤 경제가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는 과거처럼 순조로운 노동공급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노동공급은 제한적으로 바뀐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5년 경에 전환점을 통과하였다고 한다.

일본이 1960년 경, 그리고 대만이 1968년 경에 그것을 각각 통과한 것보다는 역시 경제발전단계가 낮았기 때문에 더 늦게 전환점을 통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노동력 부족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을 볼 때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 시장이라기보다는 분단시장, 가설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성(性)에 따라 임금·승진·승급 등을 결정하는 경향이 큰 고용관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단층구조(多斷層構造)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노동시장을 하나의 기업단위 내의 내부노동시장(內部勞動市場)과 그 밖의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누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내부노동시장이 그다지 크게 발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노동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보수와 장기근속, 합리적인 노무관리 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노동시장은 원칙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서로 결합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는 구인자 및 구직자 양쪽에서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히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관심을 표명하고 〈직업안정법〉 등을 제정하여 직접 직업소개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앙고용정보관리를 비롯한 전국 46개 지방사무소의 직업안정과에서 직업의 알선 및 소개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설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민간업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의 취업알선에 그 기능이 한정되고 있을 뿐이다.

1997년 말부터 일어난 IMF구제금융 이후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부 산하의 직업정보반 확충과 취업알선, 고용안정 업무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의 상당한 부분은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계하에 실시중이다.

다음에는 주로 정부에서 담당하는 노동시장정책을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인력개발정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고 그에 기초하여 직업훈련사업을 진행하며, 앞서 지적한 정보화, 지식산업화에 따른 고급의 신규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특히 기혼여성·심신장애자, 그리고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대책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고용 및 실업대책이다. 이는 장기고용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직업안정정책으로서는 적성검사와 취업지도를 행하며 직업의 소개·배치·전환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행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에서 근로감독을 하게 되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과학의 연구와 근로기준의 정립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약 80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실제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끝으로 정부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책과 차별금지정책을 실시한다. 보호정책은 연소근로자나 여성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이나 유해 위험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보호하며, 특히 남녀 성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대우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노동관행·근로조건>

노동관행에 대해서는 의식상의 문제와 행태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먼저 의식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노사 양측이 모두 근대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의식(家父長的意識)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이것이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보수적인 의식상의 제약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저학력 여성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고학력의 가정주부 등의 경우, 적절한 보수와 기타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도 드물지만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아직도 꺼리는 경향이 남아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사 모두 근대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노동법 정신을 존중하는 의식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립과 불신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관(勞使關係觀)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절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발전이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의 행태에 관련되는 관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직행위를 보면 아직도 직업소개소나 기타 직업소개 기관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 연고채용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에서는 1960년대초부터 공개채용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 사무직·기술직에 한한 것이며, 일반 미숙련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고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동관행 가운데 가장 현저한 특징은 높은 노동이동(勞動移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입직(入職)과 이직(離職)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동현상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본 등에 비해 이동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이직률은 사업체 규모 30명 이상인 경우 1960년대에는 월평균 약 2.5% 내외이고, 1996년에는 약 1.3%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이직률은 1970년에는 약 40%대이던 것이 1996년에는 3.1%로 크게 낮아졌지만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이직률은 1996년의 경우 한국은 3.1%, 일본은 1.3%로 한국과 아직도 격차가 크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사업이나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등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장시간 노동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시간은 가계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지나친 장시간 노동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주당 55∼60시간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줄기 시작해 1997년에는 46.7시간으로 되었다. 최근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조업단축이나 잔업축소로 더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열악한 작업환경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최저한도의 근로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해야 할 사업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상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사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방지시설이나 보호구의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소음·진동·고열·혹한·분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끝으로 높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1990년대 초 이전에는 산업재해자수가 매년 10만 명이 넘었다. 1984년에는 15만8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뒤 계속 줄어 1996년에는 7만1548명의 재해자수를 기록하였다.

이 중 사망자는 2,670명, 부상자 6만7349명(부상자 중 신체장애자는 2만7394명), 직업병 이환자(罹患者:병에 걸린 사람) 1,529명이다. 재해율은 1983년의 3.98이후 계속 감소되어 1996년에는 0.88로 크게 감소되었다.

<노사관계>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노사관계의 주체를 간단히 살펴본 뒤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알아본다.

먼저 노사관계의 주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정부 등 3자를 들 수 있다. 노사관계라 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만의 관계일 것 같지만,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보통 정부를 포함하여 3자를 노사관계의 3주체로 보고 있다.

먼저 노동조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은 광복 이후 미군정 때 좌익노조를 타파하고 반공우익노조로 탄생하였다. 그 생성과정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았으며, 그 뒤 정부와 깊은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정부의 어용단체 또는 시녀구실을 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은 조합내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원 및 간부의식의 저수준, 그리고 지도부의 지도력 빈곤, 재정적인 열세와 재정운용상의 부패 등으로 자체의 힘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력이나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현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국단위의 연맹체(national centers)로서 그 산하에 여러 산별노조 내지 산별노조연맹을 거느리고 있다.

양대노총은 조직상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 그러나 때때로 정책적인 연합이나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노선상 한국노총은 경제적·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보다 늦게 출발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하여 대부분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노동계는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등의 넓혀진 공간을 무대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영향력을 보인다. 한편,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활동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의 주도에 따라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의 기본적 철학은 선성장 후분배론(先成長後分配論)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성장 위주의 것이었다.

따라서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노동관도 대체로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기업은 대부분 개인 또는 가족경영체제로서, 소유가 일부 혈연 중심으로 집중돼 있어 기업을 사물시(私物視)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으며, 때때로 집단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오랫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이에 개입해 간섭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자율의식은 대단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하여 노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의 6·29선언을 계기로 사용자들도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무관리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의식은 아직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자가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끝으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나라의 노동관계 기본법령은 일찍이 195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초기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그것을 강력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정부는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법령예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직업안정·노사관계정책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사관계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오랫동안 필요 이상의 직접적인 개입·간섭 내지 규제정책을 펼쳤다.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보적 차원으로 노사관계의 원만한 유지 또는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구실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안보적 차원과 관계 없는 경우에도 직접 규제방식을 쓸 때가 많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근대산업사회에서 노사관계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진행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 물가상승의 억제를 이유로 임금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가 임금의 억제를 위해 대단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1987년 6·29선언 이후에는 급속한 임금인상(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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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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