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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도시문제 (민족)
도시(도시문제) 세부항목 도시-개관 도시(도시의 역사) 도시(우리 나라 도시의 생태학적 특징) 도시(도시인의 생활양식) 도시(도시문제) 도시(참고문헌)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구·기능이 도시로 집중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게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 즉 도시문제가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부터였다. 18세기말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에서 도시의 공업화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빈부격차·질병·불결·주택부족 등 각종문제가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생산력의 급증과 대량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후진국에서도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중되었다. 도시문제에는 인구문제·주택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방재문제 및 도시특유의 매춘·범죄·마약중독·정신병과 같은 병리현상 등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도시문제는 많은 나라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가하면 어느 특정국가·특정도시에서만 그 절실성이 더 강한 문제가 있다. 또 어느 한 국가의 도시문제에도 시대에 따라 그 절실성·심각성의 경중에 변화가 있게된다. 1960∼80년대까지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부산에서는 주택부족과 무허가불량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다음이 교통문제였다. 그러나 주택 200만호 건설에 성공한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지하철 건설이 활발히 추진된 뒤부터는 환경문제·범죄문제 등이 더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각 도시문제의 추이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주택문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1966년이었고 67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간다.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은 그 당연한 결과로 대량인구의 도시집중, 심각한 주택부족과 무허가불량주택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주택문제는 196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와 안양·부천 등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였다. 인구집중과 더불어 가구분화현상 즉 핵가족화도 진행되어 주택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하였고 서울의 영동·잠실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도 택지부족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다. 한국전쟁 후부터 생겨난 무허가불량건물도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1966년에 13만동, 1970년에는 18만 동으로 집계되었다. 택지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구획정리수법을 통하여 1960∼80년대 말까지에 모두 3,220만평이상, 여의도의 38개 분에 해당하는 대량의 택지를 조성하였으며 1980년 이후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서울의 개포·고덕·상계·중계·목동 등 5개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했었다. 이어 제6공화국 정부는 이른바 주택 200만호 건설에 착수하여 1988∼92년에 걸쳐 서울시내에서 40만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90만호, 전국에 모두 214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성공한다. 무허가건물 정리를 위해서는 1970년의 와우아파트사건, 1971년에 광주대단지 사건 등을 겪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량지구재개발로 해결의 근본책이 되었다. 20세기를 보내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주택문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나 그렇다할지라도 60∼80년대처럼 절박한 문제는 아니게 되었으며 그 심각성은 종식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교통문제] 가정과 직장, 쇼핑·레크레이션·관광 등을 위해 사람은 이동해야 하고 특히 대량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의 이동문제는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자동차교통은 통근·통학교통난(차내의 혼잡)·노면교통난·주차난·취차(取車)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통근·통학교통난과 취차난은 차량수를 널리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노면교통난·주차난은 차량이 증가하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동차교통난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의 교통문제는 만원버스에 시달려야 하는 통근·통학교통난이 그 주된 문제였다. 그러나 1974년에 서울 지하철 제1호선이 개통된 후 제2∼8호선까지가 계속 건설되고 부산·대구·인천에도 지하철 개통을 보았으며 또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개인승용차 때문에 현재의 교통난은 노면혼잡이 원인인 노면교통난과 주차난이 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국토가 협소하여 넓고 긴 도로를 확보하는데에 한계를 지니는 한국의 경우 모든 도시는 근원적으로 개인승용차 부적격지역인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문제의 해결은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 도시인구의 급증과 과밀, 에너지소비량 증대, 자동차 배기가스, 각종 화학물질 사용, 생활·산업오수(汚水), 각종폐기물, 산성(酸性)비 등으로 환경문제는 실로 심각한 경지에 있으며 비단 도시문제·국내문제일 뿐 아니라 범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있다. 서울의 환경악화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의 일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와 무연탄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그리고 생활·산업오수로 한강의 수질이 현저히 악화된 때문이었다. 청계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것이 1970년부터의 일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한 것도 1970년부터의 일이며 도시가스 보급으로 무연탄연료사용을 전환한 것도 70년대 초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는 점점 더 심화하였으며 생태계의 파괴로 인류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범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환경청이 신설된 것은 1980년 초부터의 일이고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되었다가 1994년에 환경부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의 지휘아래 전국적·국제적인 환경쟁화가 추진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라는 대기오염,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질오염, 각종 폐기물의 증가, 소음·진동·악취 등등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십자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인의 자각, 노력으로 수 십년 앞을 내다보는 장구한 개선·쟁화가 추진되어야 하게 되었다. [범죄문제] 대도시가 지니는 익명성(匿名性), 향락성, 무절제성, 대중성에 다가 음주·흡연·마약·매춘·빈부격차 등의 요인이 겹쳐 대도시는 각종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소년범죄·학교폭력, 각종 경제사범, 외국인범죄, 강도·살인 등 흉악범의 문제, 집단폭력배의 문제 등등 오늘날의 도시범죄는 그 수법이 복잡다기하고 흉악도도 가중되어 가고 있다. 학교내 폭력추방이라든가 집단폭력배 단속이라든가 하는 일과성 대책이 아닌, 전국적 정신교화 등의 장구한 대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손정목>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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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참고문헌 (민족) |
 [도시] 도시-도시인의 생활양식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