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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3-03-21 (금) 22:07
ㆍ분 류 사전3
ㆍ조회: 1153      
[근대] 헌의육조 (한메)
헌의육조 獻議六條

독립협회가 결의한 6개 항의 개혁안. 1896년 창립된 독립협회는 외세침략에 대비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898년 10월 29일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개혁원칙 6개 항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헌의하였다.

제 1 조는 관민이 단결하여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지켜 자주국권을 견고히 할 것을 결의한다. 제 2 조는 광산·철도 등 이권의 양여 및 대외조약의 체결은 중추원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단독의 시행을 막아 국민의 힘으로 이권침탈을 막고 국권을 지킨다. 제 3 조는 재정은 근대적 체계로 확립하고 문란한 재정체계를 바로잡도록 한다. 제 4 조는 공개재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자유민권을 보장한다. 제 5 조는 칙임관의 임명은 황제가 자의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의결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제 6 조는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와 정부 각 부처의 장정을 실천할 것의 결의로서, 입헌정치와 법치행정을 요구한다는 등이었다.

황제에 의하여 수정없이 재가되어 대개혁이 수행될 전망이 보였으나 독립협회가 강제해산되자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강훈>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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