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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한제국 (한메)
대한제국 大韓帝國 1897년 8월 12일부터 1910년 10월 22일까지 존속하였던 조선왕조의 국가. [성립] 조선은 근대 이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례상의 위계적 아시아 국제질서체계 때문에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1884년 갑신정변과 이로부터 10년 후의 갑오경장 때 국왕의 지위를 황제의 지위로 높이려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갑오경장 정부는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를 공포하면서 그 제1조에 <청국에 의부(依附)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을 선언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국왕을 중국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둠을 공포하였다. 그들은 1896년 1월부터 <건양(建陽)>을 연호로 하고 국왕을 <황제>로 격상시키려고 계획하였으나,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나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됨으로써 개화파의 계획은 중단되었다.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파천한 지 약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자 개화파와 수구파들은 힘을 모아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였다. 이에 국왕과 정부는 1897년 8월 16일에 건양을 <광무(光武)>로 고쳐 <건양 2년>을 <광무 원년>으로 고치고 1897년 8월 27일부터 <칭제>를 위한 본격적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그 의식장소인 원구단을 만들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황제와 정부는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대한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와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치체제 논쟁] 대한제국의 성립 후에는 그 정치체제를 놓고 개화파인 독립협회파와 집권한 친로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크게 대립되었다. 독립협회는 열강이 침략을 시작하여 이미 이권을 많이 빼앗아간 조건에서 전제군주제는 취약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의회를 설립하여 국정의 중요한 사항과 외국과의 모든 조약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집권한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의회를 개설하여 입헌대의군주제를 만드는 것은 민권(民權)을 신장시키고 군권(君權)을 감소시켜 황제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립협회는 98년 초에 친로수구파정부가 절영도(絶影島)를 러시아에 조차해 주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제군주체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을 모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7월 3일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독립협회는 친로수구파 정부를 퇴진시키고 의회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개혁파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고 1898년 10월 8일부터 궁궐을 에워싸고 철야상소시위를 전개하여 마침내 10월 12일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내각을 수립하고, 1898년 11월 2일 역사상 최초의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개혁파 정부가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하여 개혁정책에 성공하면 정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판단한 친로수구파의 모략과 자주독립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 일본의 한국침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한일본공사관이 고종에게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할 것을 권고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한제국 정치체제개획운동은 1898년 12월 25일에 완전히 좌절되고, 독립협회지도자 43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독립협회·만민공동회도 강제해산되었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결국 수구파의 승리와 개혁파의 패배로 귀결되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국제(國制)] 수구파 내각은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 굳히기 위하여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였다. 전문 9조로 된 <대한국국제>는 전제군주권의 기본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군권(君權)의 기본내용은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사면권·행정권, 관리 임면권과 포상권, 조약체결권과 사신임면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대한제국의 1899년부터의 정책은 <대한국국제>의 기본이념과 직결된 방향으로 수립되어 진행되었다. 주요정책의 기본내용은 첫째, 황제가 국내 육해군을 직접 통수하는 체제에 의거하여 군부(軍部) 외에 별도로 원수부(元帥府)를 신설하여 이 부서를 통해서 황제가 직접 서울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둘째, 대한제국과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의 제작에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 국가(國歌)·어기(御旗)·친왕기(親王旗)·군기(軍旗)를 제정하고 황제를 대원수로 한 프러시아식 복장과 관복을 제정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셋째, 전국의 광산·철도·홍삼제조·수리관개사업은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여 이 부문의 수입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황제의 직접 수입으로 되었다. 넷째, 상업은 자유상업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업은 황실직영의 방직·유리·제사공장의 설립 외에 일반민간의 공장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여섯째, 양전(量田) 사업과 지계(地契)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수립한 사업이었으나 그 목적이 조세징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집권 수구파는 친러적 색채를 띠게 되어 제정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강탈당하였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본에게도 여러 가지 이권을 내주었다. 당시 국제열강의 세력 속에서 집권수구파는 독립을 수호할 실력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해체]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러시아의 세력에 밀려 자국세력이 퇴조하게 되자,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그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함으로써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군은 2월 23일 대한제국이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협조하고 일본군이 한국내의 군사전략상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은 일본에 의하여 심하게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04년 7월 20일 <군사경찰훈령>을 만들어 대한제국의 치안을 일본군이 담당한다고 통고함으로써 치안권을 빼앗는 한편, 친일파 양성을 위하여 일진회를 조직하였다. 같은해 10월에 일본인 메가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하여 재정권을 침탈하였으며, 12월에는 친일분자인 미국인 D.W.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였다. 그 밖의 일본인들을 군사고문·경무고문·학부고문 등에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국내행정을 일본인들의 지배하에 두게 하고, 국내와 국외의 통신권과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대한제국을 반식민지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1905년 러·일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10월 15일 일진회를 시켜 <한·일보호조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1월 9일 특명전권대신으로 와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결국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장악한 다음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강제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였다. <김준남>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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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대한제국 (브리) |
 [근대] 대한제국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