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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광무개혁 (한메)
광무개혁 光武改革 1897년 조선왕조가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광무연호를 사용한 때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로 보수파에 의해 추진된 개혁. 광무개혁은 자주적인 근대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경제·교육·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의욕적으로 실시되었다. 행정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조직을 내각제도에서 의정부제도로 고치고 지방제도는갑오경장에서의 23부제(府制)를 폐지하고 13도 7부 1목 231군제로 개편하였다. 이 개혁에서 새로 채택된 지방제도, 특히 13도제는 이후 계속 가장 합리적인 지방제도로 인정되었다. 광무개혁 중 가장 주요한 업적은 양전(量田), 즉 토지 측량사업으로 실학자들의 이론과 철종(哲宗) 때의 민란군 및 동학농민혁명군의 요구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양전 사업의 실질적인 기술은 미국인 기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측량술을 이용하였고, 근대적인 소유권증서(所有權證書)로서의 지계제도(地契制度)를 채택함으로써 예전의 소유권을 근대사에 부합할 수 있는 소유권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곧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밑에 이루어진 양전사업이었다. 광무개혁기에는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으로 기술교육과 산업진흥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우선 정부는 근대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1899년에 상공학교(商工學校)와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를 설립하였고, 1900년에 광무학교(光武學校), 1902년 인공양잠소(人工養蠶所)와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를 설립하였으며, 이들 각 기술학교에서는 배출된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장도 계속 설립하였다. 한편 1897년에 대조선저마제사회사(大朝鮮苧麻製絲會社), 1900년에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大韓帝國人工養蠶合資會社)와 종로직조사(鍾路織造社), 1901년 한성제지회사(漢城製紙會社) 등의 민간산업회사가 식산흥업 정책의 결과로 설립 운영되었고, 철도부문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철도부설운동이 일어나서 1900년경에 사립철도학교(私立鐵道學校)가 설립되어 철도기술자를 양성하는 한편 대한철도회사(大韓鐵道會社), 부산철도회사(釜山鐵道會社) 등 민족계의 철도회사가 설립되어 경의선·경원선·호남선 등의 공사가 계획되거나 착공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밖에 해운분야에 있어서도 증기선을 구입하여 운송업을 경영하였는데 인한수선합자회사(仁漢輸船合資會社), 종선회사(從船會社) 등이 설립되어 해운업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광무연간의 근대적 개혁사업을 이론적 또는 사상적으로 선도한 《독립신문(獨立新聞)》과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비롯한 각종 언론기관이 설립 유지된 일 자체가 개혁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설립되어 만민공동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광무개혁기의 진취적인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광무개혁은 지나치게 모방적이며 따라서 자주성이 결여되었던 갑오경장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정부측의 노력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지식층 및 산업진흥에 참여한 부르주아 등 민간측의 노력이 아울러 일어나고 있는 점,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일종의 노력균형이 이루어졌던 국제정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광무개혁 때의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도 러·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이 깨어짐으로써 무너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시기를 거쳐 마침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균영>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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