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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고문정치 (민족)
고문정치(顧問政治) 일본이 우리 나라를 속국화(屬國化)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 통치한 정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나라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전문 6조로 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우리 나라의 식민지화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는 제일보를 내디디게 된 것이다.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대한정책(對韓政策)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시킬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대한시설강목(對韓施設綱目) 등으로 불리는 대한경영방안을 세밀히 마련하였다. 그 해 5월 31일 일본 각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어서 그들 왕의 재가를 얻어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졌다. 그리하여 일본은 군사행동과 군사기지의 강점·수용을 자의로 하였고, 통신망과 경부선·경의선 등 주요 부설권도 군용으로 징수하였다. 또한, 삼림벌채권·연안어업권도 빼앗았다. 나아가서는 전국의 황무지개간권까지 요구했으나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하였다. 한편,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정부에게 종래 우리 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 조칙으로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침식해오기 시작한 일본은 다시 우리 나라의 내정을 개혁한다는 구실 아래 그 해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전문 3조로 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혹은 한일협정서, 제1차한일협약)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 한국정부가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의 추천인으로 하고 관계 업무를 이들과 의논해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외교안건을 처리할 때는 일본정부와 사전에 합의해 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일본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 메카다(目賀田種太郎)를 재정고문에, 일본 외무성 촉탁인 친일미국인 스티븐스(Stevens.D.W., 須知分)를 외교고문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용빙계약에서 그 권한을 크게 부여했고, 나아가 이 두 고문의 권한은 한국정부가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군부에는 주한일본공사관부무관 육군중좌 노즈(野津鎭武)가 군사고문으로 취임해 한국군을 해산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내부에는 일본 경시청의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경무고문으로 취임해 우리 나라 경찰권을 장악했으며, 궁내부에는 우리 나라에서 영사를 지낸 바 있는 가토(加藤增雄)가 궁내부 고문으로 취임해 감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에까지도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坦)를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이라는 명칭으로 취임시켜 식민지 교육의 체제를 잡게 하였다. 이들 고문 밑에는 이와 같은 소임을 보조하기 위해 각 고문마다 보조관이라는 명목의 10여 명 또는 100여 명의 일본인이 딸려왔다. 이처럼 한국정부 각부에 고문을 설치해 이른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식민지 방안을 각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大韓季年史(鄭喬), 韓國獨立運動史 1(國史編纂委員會, 1965), 露日戰爭以後 日帝對韓侵略의 基本方向(李瑄根, 史學硏究 18, 1964),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要求에 대하여(尹炳奭, 歷史學報 22, 1964), 日本의 對韓侵略政策과 舊韓末親日團體 Ⅰ(趙恒來, 東洋文化 10, 1969), 駐韓日本公使館記錄(國史編纂委員會所藏, 未公開資料), 日本外交文書 37(日本外務省 編, 1954). <조항래>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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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고문정치 (두산) |
 [근대] 제1차 한일협약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