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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고문정치 (두산)
고문정치 顧問政治 일본이 한국을 속국(屬國)으로 삼기 위해 고문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일. 일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린 러시아의 세력신장에 불안을 느끼던 중 1904년(광무 8)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일본은 한국·러시아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라고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일본은 한국 정치에 노골적으로 간섭, 그해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였다. 이때의 한국 대표는 외부대신(外部大臣) 서리 윤치호(尹致昊), 일본 대표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였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는 재정고문(財政顧問)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가 추천한 인물로 정하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들 고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일본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재정고문으로 메가다 슈타로[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으며, 그 밖에 경무(警務) 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군부(軍部)고문에 노즈 시즈타케[野津鎭武], 궁내부(宮內部) 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등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정부의 거의 모든 부문에 고문을 파견하여 고문정치를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이름만의 정부일 뿐, 실권은 일본인 고문이 장악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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