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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고문정치 (한메)
고문정치 顧問政治 일본이 한국을 속국화(屬國化)하기 위하여 고문관을 파견, 통치한 일. 일본은 러·일전쟁때 한국의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반대가 심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나,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종래 러시아와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도록 강요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일본은 다시 한국의 내정을 개혁한다는 구실 아래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外部大臣)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를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한국정부가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 추천인으로 하고 관계 정사(政事)를 이들과 의논해서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외교안건을 처리할 때는 일본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다 슈타로[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D.W. 스티븐스가 오고 협약에도 없는 경무고문(警務顧問)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군부고문(軍部顧問)에 노즈 시즈타케[野津鎭武], 궁내부고문(宮內府顧問)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등을 임명·파견하여 고문정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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