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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고문정치 (브리)
고문정치 顧問政治 1904년(광무 8)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입각하여 파견된 일본인 고문관에 의해 자행된 내정간섭 행위, 또는 그 간섭시기의 정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에 강제 조인하도록 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한국의 제반 시설과 인원을 러일전쟁에 동원하고, 향후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한 조약으로서 전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한일의정서가 조인된 이후 일본은 그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한국경영방안을 작성, 같은 해 5월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 중 일본은 철도부지·군사기지 등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종래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게 하였으며, 내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적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 이해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가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재정과 외교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의 권한은 한국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협정서에 명시된 재정고문·외교고문 이외에도 한국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경찰·궁내부·학부 등의 제반 행정 분야에 자국인을 파견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자는 일본 대장성 수세국장 메가다[目賀田種太郞]였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식민지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D.W.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 노즈[野津鎭武], 경무고문에 일본 경시청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 궁내부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부 학정참여관에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坦]가 각각 파견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한국의 모든 내정을 속속들이 감시·통제하였다. 고문정치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주권은 완전히 허구화되었다. → 한일신협약, 한일의정서 <전우용(田遇容)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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